[독서노트] <자본주의 특강>#008 화폐 2

<자본주의 특강>

3. 화폐시장과 신용화폐의 생산

[0116-2]
01. 일반 시장과 다른 양상 보이는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 화폐 희소성 상실 > 인플레이션, 노동 동기 상실.
02. 현대자본주의 화폐 공급 통제, 신용으로 창출되어 단지 장부상 기호 및 전자 신호로 존재하는 화폐 희소성 지키기 위해, 국가-민간 채무 계약 통제하는 규칙과 규범 필요.

[0117-2~0118-2] 민간신용-은행시스템 '화폐 승수'
01. 생산-소비 자금 수요 해결하는 은행 시스템. 대출하면서 예금계좌 개설 > 화폐 생산. 은행 보유 예금 중 10% 은행 부분지급준비금(fractional reserve) > 대출 형태로 최대 10배까지 화폐 창출 가능
02-1. 일반적 회계 관행 복식부기법 관습, 전체 은행 시스템에서 예금(채무)총액과 대출(자산)총액 일치되어 예금-대출 사이 일대일 관계 처럼 보이나 / 자본주의적 은행업은 대차대조표의 양변 동시에 팽창시켜 지불, 청산 지연 > 채무의 존재가 역동적 화폐 창출.
02-2. 대출 갚는 시간표는 관습과 규제에 의해 고정. 민스키, 자본주의 신용화폐 체제 내 고유한 풍토병 같은 지급불능 사태로 인한 부채 디플레이션 > 중앙은행이 은행 시스템 전체 '최종 대부자' 역할.

[0119-1~0121-1] 신용화폐 궁극적 기초, 국가 채무
01. 권력 갖춘 주권 국가의 채무 이행 약속 즉, 이른바 '고성능 화폐'(high-powered money)라 불리는 정부 화폐 수요는 화폐 공급의 기초. 정부, 중앙은행이 열어준 계좌 앞으로 수표 발행 > 정부 행정상 필요한 물품, 서비스 납품업자에게 수표 지불 > 수표는 납품업자 보유한 민간 은행 계좌로 들어가고 > 민간은행은 중앙은행에 수표 제시하고 지불 요구. 
02-1. 주권 권력체 국가, 이러한 증서 발행 및 지불하고, 조세 납부 가능하다고 약속하면 증서 즉 국가 발행 지불 약속어음 신뢰도 상승.
02-2. 게다가 정부의 IOU증서 즉, 고정된 이자율과 원금 지불 만기일 명시된 정부 공채 발행 > 중앙은행이 주로 인수 > 화폐시장 민간 '금리 생활자들'에게 판매. 요컨대, 조세와 공채 판매, 화폐 생산 통제하는 전형적 수단.
03. 화폐 생산의 구조적 특징, 근대 초기 부르주아지와 왕권 국가 상호 이익 기반한 동맹 관계에서 비롯된 독특한 역사적 과정의 결과물.
04-1. 국가 상대 채권자, 1)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시된 이자율 가치 하락 위협 방지 확신 2)국가 수입(조세, 관세 등)이 자기들에게 이자 지불할 정도로 넉넉하다는 확신 필요. 각국 정부, 확실한 채권 판매 위해 '건전재정'(sound finance) 관례 준용으로 평판 확보 노력.
04-2. '건전재정' 관례 시대마다 다양, 케인스주의 정책 이후 정상 규범 균형재정 > 적자재정. 단,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 관레적으로 한도 안에 머물 것 권장. ex)1997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연합 국가 GDP 대비 재정 적자 3%이하, 정부 부채 비율 60%이하.
04-3. 강하고 안정된 국가, 자본주의 대기업보다 비교 불가할 정도로 생존률 확고. 강국 채권, 화폐시장 내 가장 안전한 형태의 투자. 강국, 약소국 비해 훨씬 큰 수준의 부채 끌어다 쓰고, 정부 지출 범위 크며 그 와중에 또다시 통화 창출.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가장 성공한 미국, 영국 가장 빚이 많은 국가.

[0121-2~0124-1] 중앙은행 중추적 역할
01. 국가와 중앙은행 역할, 각국 정부 화폐시장에 국채 팔아 자금 조달 위해선 채권 소유자들에게 인플로 인한 투자가치 잠식 위험 없을꺼라 확신 줘야.
02-1. ‘통화주의’실패 : 정부 부채 및 지출(고성능 화폐)의한 ‘외생적’ 요인이 통화 공급 결정 요인이고 인플 통제 위해선 정부 지출 조종해야 한다고 믿던 이론 실패.
02-2. 통화 공급 내생적 결정 : 은행 대부 통한 예금 계좌 창출 등 통화 공급 상당부분 경제 내부적 요인으로 결정 > 중앙은행은 은행 시스템에 대출 늘리는 것 거부할 수 없는 상황.
03-1. 화폐 수요 통제로 전환 : 화폐 가격 즉, 이자율 조정해 민간 소비-생산 자금 수요 조종, 현존 재화 대비 통화량 비율 ‘희소하게 만들기’ > 각국 정부, 화폐시장에서 채권자들 암묵적 합의 통해 화폐 수요 통제 달성.
03-2. 정부 공채 수요로 결정되는 ‘이자율’은 정부의 인플 통제 능력에 대한 화폐시장의 평가 반영. 인플 주요 원인 정부 지출 성공적 통제한 국가, 낮은 이자율로 공채 발행 및 판매 통해 자금 융통에 유리.
03-3. 자본주의 안정성: 평판 좋은 국채는 모든 투자 상품 벤치마크. 인플 비율 낮고, 가치 탄탄한 화폐 공급이 자본주의 안전성 근원 / 불안정한 공급 > 확실 자산 챙기기 위한 금융가 및 화폐자본가 아귀 다툼 무정부 상태. 화폐자본 유도 위한 이자율 인상 > 국내 생산-소비에 디플레이션 초래해 정치적 불안정.
04. 화폐시장과 민주주의 :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 낮은 인플 및 실질 이자율 높게 유지하라는 화폐시장 요구 / 공공서비스 및 복지 위한 정부지출 요구 서로 상충.

[0125-1] 국가, 화폐시장, 납세자 삼각관계
01. 실질 이자율 둘러싼 채권자(화폐 공급자)/채무자(생산자, 소비자) 계급 투쟁. 이자율 하락 인플 > 자본주의 엔진 화폐시장 신용화폐 창출 위협 / 이자율 상승 디플 > 전반적 지불 불능과 도산 사태.
02. 신용화폐 창출 이윤 낳지 못하면 자본주의 멈춤. 화폐/생산 자율적 두 영역의 존재와 상호작용이 낳는 인플/디플, 자본주의 상존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