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자본주의 특강> #010 시장 교환 1

<자본주의 특강>

5장 시장 교환

[0143-1~0144-4]
01. 자본주의 도래 전, 경제에서 시장은 주변적 위치. 생계와 욕구를 위한 생산 및 분배는 전통, 관습, 규범 혹은 명령에 따름.
02. 대규모 경제, 노동분업 등 자급자족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장 메커니즘 역할 증대, but 상호성 규범, 명령 및 국가 관리 재분배는 여전히 중요.
03. 자본주의, 시장 교환이 경제활동 조정하는 역사상 최초의 체계. 국가사회주의 몰락, 1930년 이후 경기침체 X > 시장 효율성과 조화로운 통합 긍정적 평가와 자본주의=시장이라는 관점 지배적.

[0145-1~2] 고전사회학 및 이단적 경제학
01. 고전사회학 및 이단적 경제학, 시장에 대한 전혀 다른 견해.
02-1. 시장, 자본주의 체제 일부. 권력, 권위 등 비시장적 요소 중요.
02-2. 시장은 불평등 계급 및 이익 집단의 투쟁 장소. 가격은 경제 권력 둘러싼 투쟁 결과. 자본주의 내 권력 집중화 > 바람직한 경쟁 수준 유지 위해선 국가 개입 필수.
02-3. 실업, 금융 위기, 자원 고갈 등 시장은 끊임없이 의도치 않은 불안정성 내포.

 

1. 경쟁적 시장

[0146-1]
01. 헤게모니 쥔 경제적 신자유주의, 완전경쟁 시장 모델 가까울수록 복지와 생산-분배 효율 증가 주장.
02. 이론은 연행적(performative), 현실 설명 X, 경제 새로운 모습 청사진.
03. 이른바 ‘시장성’과 경제성장의 직접적, 단선적 관계 전제로 함.

[0147-1~0149-1] 고전이론 및 오스트리아 학파
01. 스미스, 자유로운 수요-공급 상호작용이 시장 청산 가격 도출. 몰인격적 시장 의도치 않은 이로운 결과, 기여한대로 보상으로 효율, 공정, 조화 달성.
02. 스미스의 추상적 모델의 기초 1)무수히 많은 행위자 2)완벽한 정보 기초로 합리적 결정.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결정자 즉, 권력 자체 부정 주장, 의심해봐야 함.
03-1. 완전경쟁 모델, 사실상 경쟁 없는 정체 상태. 경쟁은 오로지 참여자간 차이점 즉, 불평등 활용 및 도전에서 발생. 역동성은 불평등 참여자 투쟁의 결과.
03-2. 모델이 표현하는 것, 상호작용 이후 시장 청산 가격 도출된 최종적 가상 시점의 ‘완벽한’ 상태 불과. 경제적 힘들의 기원 및 실제 상호작용 설명 X.
03-3. 모델 근접 정도 즉, 시장성-효율성 사이 직접적, 단선적 관계 존재 주장. but 실제는 반대, 지구화 및 자유무역 증가할수록 불평등 증대.
03-4. 완전경쟁 모델은 도달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 ‘묘사’에 불과. 완벽정보, 완벽예측, 합리적 결정 등 모델 조건 완벽 충족될 때만 가능.
04-1. 오스트리아학파, 정보 불완정성 불가피 수용한 현실적 가정. but 미제스, 하이에크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 가질 수 없기에 사회주의 아무리 발전해도 자유시장만큼 효율적일 수 없음 주장.
04-2. 경제생활 복잡화,거대화로 인지적 문제 발생 > 조화 방법은 시장에서 얻는 성찰과 적응 조정 뿐.
04-3. 시장 청산 가격 전제 없지만, 자생적 상호작용이 최상 결과 주며, 탈중앙화된 시장 경쟁 탄력성으로 경제 역동성 낳음.

[0150-1~0152-1] 시장 실패
01. 시장실패 1)공공재 : 협상 통한 시장 청산 가격 도출 위해선 공급 '희소성' 및 사적 재산권이 필수, but '비경쟁'(non-rival), '배제불능'(non-excludable)'공공재'는 예외적 재화.
02. 시장실패 2)외부성 : 항공기 생산에 따른 공해, 온실가스처럼 사적 거래 당사자 의도치 않은 사회적 비용, 구매하는 쪽 지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03. 시장실패 3)역선택 : 보험처럼, 높은 리스크 구매자 몰리는 은행은 차등화된 이자율로 신용 '배급' > 은행 및 신용평가 기관 막강한 권력으로 화폐-자본 배분 결정.
04. 시장지지자들, 각종 '시장 실패'는 극복 및 관리 가능한 문제 ex)공공재 > 사적 재화로 바꾸어 '희소'하게, '외부성'도 '배출권 거래'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0153-1~0154-1] 두 가지 불완전성, 공급 독점과 정보 비대칭성
01. 재화, 자원 공급 독점적 통제, 소비자 및 생산자 양쪽 모두 착취하는 일. 독과점의 통제, 본질상 권력투쟁 문제로서 국가가 성공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왔음. '완전 경쟁 시장'은 매우 제한적, 오히려 경제적 권력의 고도 집중이 자본주의 항구적 정상상태.
02. 독점적, 경제적 권력 거대 규모로 집중. 페르낭 브로델 "자본주의 진정한 집은 오히려 반시장 지대, 거대한 약탈자들이 먹이 찾아 다니는 정글의 법칙 지배하는 곳". 금융 부문은 더욱 심한 고도 집중 벌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약탈적 독점자본가의 권력도 훨씬 큼.

 

2. 독점적 경쟁과 대량 소비

[0155-1~0158-1] 기업 집중화와 소비주의 출현
01. 대규모 주식회사의 출현, 카르텔 노골적 담합으로 소비자 착취. but 기업 집중화는 계속, 불법적 공모 의존 없이 경쟁 제한할 수 있는 전략 마련.
02. 기업 고도 집중 산업 > 공급 측, 독점적 경쟁 / 수요 측, 대량 소비가 전형적. 자기 부문 내 시장 권력 이용 마케팅 통해 '브랜드' 제품 만들어 차별화 > 경쟁 수준 낮추는 동시에 새로운 욕구 자극.
03-1. 거의 대부분 사회에서 생물학적 필요 넘어서는 욕구 발산. 지배 집단은 상징적 재화 소비로 권력 표출.  현대자본주의의 생산, 문화적으로 규정된 욕구 자극 통한 끊임 없는 사적 소비 팽창에 바탕 ex)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콜린 캠벨 <낭만주의 윤리와 근대 소비주의 정신>으로 전환.
03-2. 임노동 계약 형태 확장 및 급속한 도시화 속 생산자-소매업자 통한 수요 창출, 조종 터득 > 새로운 형태 소비 온 사회로 확산. 미디어 광고에 의한 모종의 '정신적' 과정 도입 ex)미국 평등주의 문화, '대중들' 표준화된 재화 소비 부추기는 역할.

[0158-2~0160-1] '티 내기 소비'와 '적자 금융' 탄생
01. 기초 재화들 조차 표준화 모델 이탈하여 상징 작용에 의해 등급 매겨지는 사치의 서열화로 변형. 19세기 말 베블런이 '티 내기 소비'라 부른 지위 경쟁 과정 > 오늘날 광범위한 '사치의 민주화'로 전환. 가계 지출에서 비필수적 항목 비율 증가.
02-1. 19세기 말 여성 잡지, 특정 소득 집단 타깃 삼아, 소비를 통해 걸맞는 생활양식 성취 방법에 대한 생각 머릿속에 주입 시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끊임없이 문화로 포장해 본질적으로 충족 불가능한 소비 욕구를 계속 자극. 생산물의 파편화 및 변화 속도, '후기 자본주의' 생산 몰아가는 '문화적 논리' 구성.
02-2. 소득 서열 하층부까지 흘러가는 사치재 소비. 1945년 이후 호황기 떠받쳐 줄 수요에 자금 대기 위한 소비자 신용 대출 대폭 완화(신용카드). 슘페터가 '빚을 파는 상인'이라 표현한 은행, 이윤 찾아 저소득층에게 까지 이자놀이. 총수요 유지를 위한 '적자 금융' 등장. 현대자본주의 경제 불안정성의 원천.

[0161-1~0164-1] 현대자본주의 시장 독과점 경쟁
01. 독점 경쟁, 안전하고 특별한 규정된 시장 부분 창출 노력. 시장 전체 분할하여 소비자-생산자 틈새시장에 위계 형성하여 시장 스스로 안정시키는 메커니즘 창출. 틈새 시장 상품에 매겨전 상대적 상징적 가치, 자기 구역 위아래 시장 침략 팽창 막아줌.
02-1. 최상위 신분 관련 틈새시장 장악한 생산자, 재화에 높은 가격 매겨 상징적 위신 기호화. 높은 가격, 품질 과시에 필수적 기표. 브랜드 및 로고만으로도 홍보, 신용 얻는 비용도 감소 > 시장 전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력 확보 가능. 더 낮은 신분 틈새시장 공략은 오히려 제품 상징 가치 잠식 우려.
02-2. 일부 산업, 다른 틈새시장 진입 장벽 극복 시도 ex)여성 의류, 객관적 품질, 생산 비용 비슷한 재화를 다른 브랜드 로고 붙여서 신분 서열 위계 다른 위치 소매 아울렛에 출하.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 방법 오히려 역효과.
02-3. 시장참여 생산자 산술급수 증가 / 소비자가 제품 비교하는 비율은 기하급수 증가 > 가격 등락폭 심하고, 특별행사, 할인 등 정보 처리 불가능한 시점 '생산의 무정부성' 나타나 업체들 파산 > 생산자 서로 주고 받는 명시적 신호, 새로 시장 들어올 때 신호 검토해 시장 종류, 가격 등 정하는 생존 전략 > 과점 형성에 유리. 이런 경쟁의 무정부 상태 > 독점 경쟁으로의 진화, 20세기 자동차 산업 대표적.
03-1. 안정적 과점 상태 유지하려는 생산자들 노력 위협하는 혁신 기업가들의 '창조적 파괴'. 기존 제품 대체 혹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 창출.
03-2. 현대자본주의 상층부, 이윤 기회 통제 위한 은행과 금융기업의 인수, 합병 판짜기 및 적대적 기업 탈취 수법도 존재. 이런 경쟁 제거, 투자은행에게도 채산성 높은 일.
04. 대기업 독점적 경쟁 특징적인 나라, 경제성장 빠르다는 증거 있음. 역동적 자본주의, 무정부 상태-절대 독점 사이 균형의 결과물. ex)일본 게이레쓰 기업집단 독점적 통제, 침체 주기 깰 '창조적 파괴' 막고 있지만, 완전한 붕괴 위협은 없기에 기존 기업 작동 방식 바꿀 의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