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자본주의 특강>#009 화폐 3

<자본주의 특강>

4. 자본주의의 화폐적 무질서

[0126-1~3]
01. 자본주의 양대 화폐적 무질서 인플/디플은 단순 경제 현상 아닌 정치적 현상.
02. 몇몇 공산주의 > 자본주의 전환 국가에서 드러나듯, 자본주의 성공 필수 요건인 안정된 화폐 공급, 강력하고 안정된 국가의 몫.
03. 건전화폐 옹호론자들 : 급속한 인플/디플은, 시장교환 화폐화 수준 낮고, 화폐 생산하는 은행 시스템 없던 다른 체제에 비해, 자본주의에서 화폐가 너무 손쉽게 생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

[0127-1~0129-2] 인플레이션 1, 원인들
01. 인플, 채권자 불리 / 채무자 유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상황 낳을 수 있음 > 생산과 소비에 자금 대는 신용화폐 창출 자체가 멈출 수 있음.
02. 공급충격(supply shock) : 가격수준 안정 = 경제적 이익집단들의 세력 균형 표시. 원자재, 에너지 등 외부충격에 의한 전 경제 걸친 연쇄 반응, 자연적 희소성 아닌 가격 인상 목적 권력 주체의 인위적 통제 가능, ex)1970년대 강력한 노동조합 임금 상승.
03. 수요충격 : 전쟁 같은 상황, 정부 부채로 인한 수요 상승 > 이익집단들의 이익 극대화 다툼에 의한 인플레이션.
04. 국가 위기와 하이퍼 인플 : 국가 정당성 상실, 국가 화폐 신뢰 급감 > 재산 손실 막기 위한 화폐 처분 쇄도 > 화폐 가치 하락 더욱 급속화. 본질적으로 정치 재건의 문제. 여러 계급, 경제적 집단 사이 새로운 협정 통한 새로운 통화 시스템 만드는 문제.

[0130-1~0137-1] 인플레이션 2, 역사와 흐름
01. 자본/노동 갈등 > 대의제 민주주의 확장 및 사회민주주의 협정 통한 완전고용, 사회복지 보장 약속 > 노동자 임금 상승 요구 > 독점 생산자들, 물건 가격상승 및 은행 대출로 책임 전가 > 임금-가격 상승 악순환 고리 강화. 복지, 사회보장 정부 지출 및 부채 증가는 이를 기반으로한 은행 시스템 신용화폐 창출하는 자본주의 인플 잠재적 원인.
02. 두 차례 세계대전,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실패와 화폐, 금융 포함한 자유주의 시장 악마화, 케인즈학파의 사회민주주의 경제학 발전 및 시장 횡포에 맞선 사회운동 촉발(폴라니의 자본주의 이중운동).
03. 1945년, 케인즈의 팽창적 조치 가로막던 정통경제학 지배력 약화 1)전쟁 중 생산력 최대화 보장 요구에 복종 2)글로벌 은행 네트워크 마비, 자본 흐름 통제권 국가에 이양 3)전쟁 중 지배 엘리트들의 시장 규율 회귀 조치 없을 거라는 약속과 관리 통화, 완전고용, 사회복지의 전세계적 도입.
04-1. 금본위제 붕괴로 적정 국제적 교환 및 지불 수단 부재 > 브레턴우즈 협상 최우선 과제는 국제적 노동 분업 및 자유무역 기초 전 세계 경제성장 위한 국제통화 체제 확립.
04-2. but 케인즈는 각국 국내 경제 완전고용 달성 약속 위해 화폐 및 자본 통제 주장. 외환시장 변동 차단한 채, 환율에 따른 가격, 이자율 변동으로 국내 고용 충격 완화 기대. 화폐자본의 자본주의 '총본부' 지위 일시적 상실 및 노동과 생산계급의 성장.
05-1. 전후 평화 속 1)가격-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 2)은행 및 화폐자본 지배력 회복 > 브레턴우즈 체제 자본 외환 통제 회피로 달러가 세계 곳곳에서 넘쳐남.
05-2. 1970년대 정부 지출, 가격-임금 상승에 원자재(석유) 가격 크게 오르며 인플 심화 > 채권자 실질 이자율 마이너스 위기 / 명목 이자율 올리면 기업 도산 및 지급 불능 사태 위기.
05-3. 자유주의로 회귀 : 미국 ‘레이거노믹스’, 영국 ‘대처리즘’. 인플 잡기 위한 ‘건전화폐’ 원리와 노동조직 약화 조치.
06-1. 경제세력들 사이 새로운 균형 > 채권자, 금융가 유리한 재분배. 1990년대 미국 실질 이자율 상승 / 실질 임금, 생산 이윤 감소.
06-2. 생산물 및 노동 시장 가격 경쟁, 각국 통화 정책, 전문집단 적정 이자율 공포 등 통화 당국의 인플 통제에 대한 확신 등 1980년대 이후 인플 감소. 허나 예전 같은 인플 없고, 노동세력의 약화 속에서 이러한 통화정책 효과 미지수.

[0137-2~3] 디플레이션 1 일반
01. 정부지출 감축, 이자율 상향 등 디플 발생 쉬우나 수습은 어려움. 화폐는 싼 데, 물가는 계속 하락. 이럴 때 민간의 투자, 소비 증진 위해 돈 주입하는 행위, “끈으로 밀어내기”.
02. 자본주의 체제, 투기 붐 지나면 발행된 부채 > 디플 치닫는 가능성 항시 내재. 케인스 처방, 화폐 싸게 풀고 국가 지출 및 투자가 효과적. 허나 항상 듣는 치유책 X.

[0138-1~0140-1] 디플레이션 2 일본 사례
01-1. 1980년대 말, 일본 경제 팽창 > 남아도는 생산 및 국제 무역 흑자 이윤이 부동산, 주식에 쏟아져 들어가 > 자산 가격 상승 > 자산 시장 이윤 노린 대출 수요 상승.
01-2. 초기 경고에도 통화 당국과 민간 부문 사이 모종의 관계로 투기 거품 팽창 방관.
02. 1989년 통화 당국 마침내 이자율 올려, but 너무 늦은 처방 오히려 위기. 투기꾼 이자 갚기 위해 자산 매도 >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격 폭락 > 과잉 부채로 소비, 투자 감소 및 경기 침체. 거의 20년째 제로 금리에도 소비자, 투자자 활동 없어.
03-1. 이유1) 침체 탈피 위해 기업과 소비자 기꺼이 빚을 질 용의 있어야. 허나 과잉 부채로 돈 생기면 투자, 소비보다 부채 갚음. 갚지 못한 채무로 ‘신용 리스크’ 남아 신규 대출 어려움.
03-2. 이유2) 이럴 경우, 채무를 손실 처리 상각(write-off)해 극복 가능. 그러나 일본 경제 게이레쓰라는 6개 거대 기업 독점 및 주식 상호 보유 등 연결로 이 마저도 불가능.

[0141-1] 스테그플레이션
01. 2008년, 1970년대 경험한 인플/디플 동시 확산하는 스테그플 조짐. 중국, 인도 경제 성장으로 전 지구적 수요 증대 > 원자재,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계속된 임금 상승 > 재화 가격 상승 인한 인플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화폐시장 신용 경색 > 전 지구적 부채 디플로 경기 후퇴 공포.

[0141-2] 화폐 갈무리
01. 화폐가 제공하는 자본주의 기초 2가지 1)가치 척도, 2)기한 내 부채 상환 전제로 리스크 미래로 투사 통한 역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