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자본주의 특강>#007 화폐 1

<자본주의 특강>

2부 제도

4장 화폐

[0101-1~0103-3]
01. 사회과학은 화폐를 노동 분업, 기술, 인구 증가, 사적 소유권 등 요인 의해 촉발된 경제 발전에 기능적 요구로 출현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 역력하나 / 화폐는 사회,정치적 구성된 제도이며 그래서 깨지기 쉬움.
02. 화폐 통한 자본주의 경제 기본 조건 1)대규모 몰인격 시장 가격 메커니즘 가능케하는 가치척도 제공 > 교환 범위 확장, 2)자본주의 기본 골간되는 장기 대부 계약, 가치 안정된 화폐 없이 불가능.
03-1. 자본주의 화폐 독특성, 국가, 은행 시스템 제도 통한 무한 신용화폐 창출(개인 채무 > 화폐 전환), 자본주의 역동이자 취약점.
03-2. 탄력적 화폐 생산, 전체 경제 생산능력 웃도는 인플레이션 / 부채 의한 지급불능 > 부채 디플레이션, 화폐가 사라짐.
04. 화폐, 자본주의 중추임에도 사회과학 내 그 본성에 관한 의견 불일치, 이는 자본주의 양대 무질서 인플/디플 원인 설명에 주요.

 

1. 화폐란 무엇인가?

[0104-1~0109-1]
01. 숫자, 글쓰기와 함께 화폐는 인류 사회 역사 중추, 대규모 복합 사회 가능케한 기반 > 현재 외환시장, 지구화 원동력.
02. 화폐기능 1)교환 및 지불 수단, 노동 분업과 시장 교환 가능 2)가치 축장 수단 및 추상적 구매력 3)가치척도, 가장 중요하며 다른 모든 속성의 기초.
03. 화폐, 사회 기술로서 사회의 기간 구조적 권력(infrastrucural power) 증대, 특정 이익집단 전유 의한 지배 수단 > 권력은 단순 부의 축적 형태 넘어 실제 화폐 생산 통제 기관(조폐청, 은행 등)으로 나타남 ex)중앙은행 이자율 조정 > 모든 자산 가격 재평가.
04-1-1. 화폐 기원 가설-1 최초 물물교환에서 발생, 교환 매개체와 동일시할 수 있음.
04-1-2. 귀금속, 소금 등 사람들이 가치 높게 평가하고 기꺼이 교환하고 싶어하는 상품이 교환 매개 수단. 화폐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가치척도 기능 역시 이러한 상품에서 도출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04-1-3. 비판, 교환 비율이 거래자 선호, 거래, 교역마다 다양해서 가격이 들쭉 날쭉 > 진정한 시장 성립 위해서는 모든 상품 상대 가격 확정 가능 단일한 가치 척도 먼저 존재한다는 전제 필요. 역사적으로도 화폐가 물물교환에서 발생했다는 가설 입증 X.
04-2-1. 화폐 기원 가설-2 화폐는 추상적 청구권 즉, 계산화폐로 측량된 신용.
04-2-2. 화폐 본성의 두 측면 1)일반적 구매력의 추상적 가치 측량, 저장 > 시-공간 넘어 이동, 전송. 2)화폐는 고정된 내재적 가치 가진 상품 X / 화폐 자체가 "사물 자체는 없어도 그 사물의 가치를 표현"하는 추상적 구매력(짐멜). 재화 및 채무 변제 '청구권' 또는 '신용'이라는 추상적 성질, 대부분 화폐가 계좌들 사이 일정한 양의 추상적 가치 기록-전송하는 전자 신호로 이루어진 현대자본주의 통화시스템에서 더욱 분명.
04-2-3. 교환 가능한 상품 아닌 추상적 신용이라는 독특한 성질, 달러, 유로 같은 계산화폐로서 화폐를 '묘사'한 데서 나타나고 이를 통해 어떤 대상 및 제도를 화폐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게 됨. 어떤 대상 및 제도에 화폐라는 묘사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집단적 의도에 따라 이루어짐. ex) 금(상품)이 금본위제에서 화폐로 변형, 통화 당국이 금의 가격을 일정한 계산화폐(금 1온스당 10달러)로 고정시키는 순간 발생.
05-1. 화폐, 추상적 계산화폐 이름 붙은, 일종의 신용-채무라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 발행자(국가, 은행) 천명 및 발행한 화폐, 자신들이 받을 모든 채무 갚는데 쓸 수 있도록 약속 > 이 화폐 '신용' 되기 위해서는 1)그것 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역시 갚아야할 채무 있고 2)그 채무 단위가 그 사람이 받아든 화폐와 동일한 값으로 매겨져야 함. 즉, 화폐는 (교환되는 상품과 달리)채무 창출하지 못하면 스스로 창출될 수 없음.
05-2. 화폐 구성하는 신용은 공적 혹은 사적으로 발행 가능.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가가 화폐 발행 여러 이점 독점. 크나프의 화폐국정설(증표화폐론)은 화폐 역사적 기원을 국가-구성원 사이 맺는 채무 관계. 국가가 구성원들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계산화폐 액수 쓰여진 신용 증서(charta) 발행 > 이 신용 증서로 세금 수취 가능 약속, 이런식으로 국가는 일정 통화 공간에 대한 주권 창출, 그 안에서 모든 채무, 가격은 국가가 정한 단일 계산 화폐(가치 척도)로 값이 매겨짐. 국가의 통화 생산 독점, 무정부 상태 극복 및 대규모 시장의 기초 마련.
06. 자본주의적 통화 시스템, 16세기 유럽 처음 달성한 상업적 교역 사적 네트워크 신용화폐 x 국가 화폐 통합 지점에서 발전(베버의 국가-자본가 '기념비적 동맹'). 동맹의 핵심, 화폐가 희소 귀금속에서 이탈 > 대규모 생산 및 소비 확장에 필요한 자금 융통 가능케하는 자본주의 신용화폐로의 변형.

 

2. 자본주의적 신용화폐

[0109-2~0116-1]
01. 15세기 말 유럽의 정치적 안정 속 상업의 성장. 상인들은 성가시고 위험한 귀금속 화폐 대신 환어음 기술 통해 자금 융통.
02-1. 환어음, 무역상들 네트워크 + 은행가들 네트워크, 상인들이 주고받는 환어음 증서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은행 간 채무 청산으로 원래 은행으로 되돌아오는 시스템.
02-2. ‘구체적 재화 물품 가치’와 명시된 ‘이름’ 있던 환어음 > 평판 좋은 은행 ‘신용’ 활용하여 구체적 거래, 특정 상인 없이 어음 발행 > 광범위하게 유통. 탈인격화된 어음, 제3자 양도 가능한 민간 상업 화폐 역할.
03-1. 17세기, 환어음 및 약속어음 국경 넘나드는 거래 통해 민간 화폐로 유통 + 각 은행들도 상인 및 생산자들에게 약속어음 형태로 대출> 1)은행은 고객에게 예금계좌 계설 2)고객은 이 계좌 앞으로 약속어음 발행으로 화폐 창출.
03-2. (축적한 주화 직접 건내주는)옛 화폐 대부 번거로움 제거한 약속어음, 환어음 가능케 한 2가지 약속 1)돈 빌린 고객 은행에 채무 갚겠다는 약속 2)은행 빚,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오늘날 지폐의 기원) 받겠다는 약속. 슘페터, 이러한 통화 혁신 자본주의 확실한 이정표.
03-3. 은행 간 네트워크로 구성된 은행 시스템 채무 창출 > 신용화폐 탄력적 생산, 이는 곧 스스로를 창출시키는 과정. 잉햄 “은행은 계속 더 많은 대부, 더 많은 돈 나갈수록 더 많은 돈 들어옴”. 이러한 신용화폐, 생산과 소비 팽창의 원인.
04-1. 한 사람만 채무 불이행해도 줄줄이 파산하는 초창기 불안한 신용 네트워크 > 강력한 국가 공적 통화 및 국가 부채 시스템과 통합, 은행 네트워크 안정 및 경제성장 가속화. 16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네덜란드로 전파, 무엇보다 1694년 영국 잉글랜드은행이 성공적.
04-2. 1672년 찰스 2세, 런던 상인들에게 진 빚 갚지 않겠다고 선언, 부르주아지/왕권 사이 심한 갈등 > 1688년 명예혁명 당시, 네덜란드 왕 오라녜 공 빌렘(윌리엄3세)에게 영국 의회와 구속력 가진 협정 맺고 의회 금융적 결정 따르겠다는 조건 옥좌 제안, 부르주아지-국가 동맹 상징하는 사건.
04-3. 1694년 런던 상인 조달 120만 파운드 자본금으로 설립된 영국은행, 윌리엄 3세와 정부에 8%이자율로 대출, 정부는 조세, 수입품 관세로 갚기로 함. 왕의 대부 갚기로한 약속, 잉글랜드은행 자산으로 간주되어 민간인들에게 대출 활동 벌여 자체 은행권 발행하는 기초 > 경제가 쓸 수 있는 화폐의 양 2배 만드는 것 규범(갤브레이스, 은행은 민간 대출해주고 이자, 정부에 꾸어준 돈에서도 이자, 은행의 기적이여!).
05-1. 은행 대출 사적 부채는 예금계좌 창출, 이 돈은 쓰이는 순간 바로 공적인 화폐로 변모. 잉글랜드은행 은행권과 국가 부채 기초한 각종 증서 가장 큰 수요 > 잉글랜드은행, 할인율 적용해 지방은행권 및 증서 잉글랜드은행권으로 교체해주고 이윤 > 왕립 조폐청 통화와 동일한 계산화폐 값의 잉글랜드은행권 나라전체 광범위하게 확산.
05-2. 은행권 확산, 진공상태 아닌 16세기 이후 국가주도 귀금속 통화 사용 통해 강화시킨 주권적 통화 공간 속에 도입 > 두 형태의 화폐 서로 고정된 비율로 태환되도록 연결된 금본위제 탄생.
05-3. 민간은행 신용과 국가 발행 통화 융합, 왕권/부르주아지 세력균형 및 양자 의존관계 때문에 가능. 국가는 필요 자금 융통 혹은 대출 / 화폐자본 국가 조세 및 수입 관세로 이자와 원금 회수. cf)아르헨티나 풍부한 자원에도 통화시스템 취약, 국가/부르주아지 상호 이익 관계 형성 못했기 때문.
06-1. 자본주의 특징, 개인 사이 채권-채무관계 화폐화시키는 사회적 메커니즘 항시 내장. 사적 채무 > 공적 화폐 전환 과정 여러 주체들(은행시스템-국가/국가-채권자/납세자) 복잡한 관계 매개하는 것이 중앙은행.
06-2. 중앙은행, 대출 통해 민간은행 장부 균형 맞춰주고 유리한 이자율로 이윤 획득. 이는 대출 기초인 자산 일부가 국가 부채 즉, 국가가 재화 및 서비스 구매하며 발행한 재무부 증권 받겠다는 약속 기초로 가능. 국가 채무 이행 약속 = 중앙은행 자산 > 더 많은 대출.
06-3. 국가의 화폐 공급 통제 메커니즘 활용 및 인플레이션 수준 통제 믿음, 1970~80년대 '통화주의적' 정책 영향. 오늘날 '통화주의', 화폐 공급이 무엇보다 민간 대출 수요 + 은행 시스템 화폐화 과정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 통해 실패로 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