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자본주의 특강>#006 자본주의 기본 요소들

<자본주의 특강>

3장 자본주의의 기본 요소들

[0084-1~0085-1]
01. 고전이론 사상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강조점의 이동. 1)스미스, 자본'스톡'과 18세기 상업사회 시장 교환 및 노동분업의 빠른 확산 설명 > 2)마르크스, 19세기 기업형 공장 시스템 내 자본과 노동의 투쟁 및 경제 팽창과 수축, 힐퍼딩 이어받아 '금융자본'의 출현 고려해 마르크스 분석 확장 > 3)슘페터, 자본주의 시작부터 화폐, 은행, 금융의 독특한 특징 강조 > 4)케인스, 화폐의 더 큰 중요성
02. 자본주의 경제 기본 3요소 1)통화 시스템과 은행-신용화폐, 2)시장 교환, 3)사기업의 상품 생산

 

1. 통화 시스템과 은행-신용화폐

[0085-2]
01. 시장 교환 및 기업 생산 가능케 하는 통화 시스템 요소 1)대규모 시장에서 오직 가격 신호 매개로한 교환과 지불, 2)합리적 회계 위한 화폐가치 표준, 3)생산 혹은 투기를 위해 부채로 창출되는 화폐자본과 이를 통해 이윤 추구하는 은행 네트워크.
02. 슘페터, 화폐 생산하는 은행 시스템이 자본주의 여타 경제 체제와 구분. 자본은 “어떤 시점에 기업가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일정 금액의 지불수단”.

 

2. 시장 교환

[0086-1~0088-3]
01-1. 구매자/판매자 경쟁 기초한 시장 상품 교환. 생산의 3국면: 금융(화폐자본) > 생산(자본+노동) > 소비. 자본주의에는 마르크스의 M-C-M1과 구분되는, 순수 금융자산 투기 위한 시장 즉, M-M1 교환 존재.
01-2. 시간 따라 변동하는 금융자산 가격 ‘불확실성’ > 차액 노리는 M-M1 투기 시장 형성. 자본 이중성, 생산 원천이자 투기적 금융자산.
02-1. 01.에 의거, 자본주의 기초시장들 1)금융자금 수요-공급 및 가격(이자) 결정, 화폐 및 화폐자본 시장 2)임금 결정, 노동시장 3)생산 관련 생산재 및 소비재 시장 4)모든 형태 소유권의 자산(asset)화 가능에 기초한 금융자산 시장.
02-2. 위 시장들에 대해, 1)자유주의 입장(’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 통합 효율성, 나아가 도덕적 사회 통합 신뢰) / 2)비판적 입장(재산권 둘러싼 권력 불평등과 잉여를 둘러싼 투쟁이라는 모순적, 부정적 결과 강조).
03. 금융자산 시장 이윤을 좇아 투자 이동하는 현상, 자본주의 탄력성 및 역동성 본질적 원천 / 대대적 화폐 축장 의한 경제 전체 악영향 + 불확실성 아래 순수 투기 행위 의한 자산 시장 내 일상적 거품과 불안정성 > 재화 및 서비스 생산 교란.
04. 시장 메커니즘 효용성 및 안정성에 대한 상반된 평가 불구하고, 슘페터가 말한 자본주의 '창조적 파괴'의한 경제성장 가속화는 폭넓은 합의 존재.

 

3. 사기업의 상품 생산

[0089-1~0090-3]
01. 가족, 국가 등과 제도적으로 분리된 ‘화폐자본+임노동’ 결합 형태의 사기업. 시장에서 화폐 이윤 실현할 만큼 생산. 생산 수단으로 이루어진 물질적 자본, 기업 사적 소유 / 법적 자유 노동자, 임금 받고 기업에 고용.
02-1. 생산에 사용되는 화폐, 물질적 수단, 그 기업에 고용되어 이를 운영하는 경영자, 노동자 소유, 통제X 라는 점에서 ‘자본’. 자본, 생산과정의 기능적 역할 아닌 모종의 권력 관계로 정의.
02-2. 물질적 생산수단의 자본화는 사적 소유 아닌 국가 소유 가능, 이 경우 마찬가지 노동자가 생산수단 배치, 사용, 처분 통제 배제되면, 사회주의 X, 국가자본주의. ex)사우디 아람코, 멕시코 페멕스, 중국의 기업들
03-1. 기업 및 시장에 대한 두 관점 1)경제활동 조정하는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수단, 2)경제 행위자와 계급들 사이 격렬한 갈등 및 착취의 원천.
03-2. 기업 내부 조정 ‘보이지 않는 손’ 작용 X, 임금 계약은 단순 교환 조건 명시 아니라 ‘보이는’ 소유자 권력에 대한 노동자 복종 결정.

[0090-4~0091-1] 사회와 분리된 경제
01. 앞선 내용 지시하는 바, 사회 내에서 구조적 분화된 경제, 폴라니 표현 “뽑혀 나온”(disembedded) 경제.
02-1. 생산과 분배, 자본주의에선 경제 합리성 결정 / 이전 사회에선 가족, 장원, 국가 등에 “묻어 들어가”(embedded) 있어.
02-2. 노동은 생계 유지 위한 생산에 투여 / 교환 위한 노동 X. 분배는 호혜성 규범 아래 윤리, 자선 원리로 혹은 이집트 제국처럼 중앙 관료조직 잉여 수합 후 배급 형태로 재분배.
03. 연관된 결정적 사실 두 가지 1)경제를 사회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한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음 2)시장, 자본주의 기본요소는 스스로 재생산, 규제 불가능 > 스미스의 ‘완벽한 자유’ 이른바 ‘자유 시장’ 비롯 자본주의 제도들은 국가의 법률, 문화적 신념 따라 생산, 유지.

 

4. 국가

[0092-1~0095-1]
01. 독자적 구조 시장 자본주의 경제, 국가와 맺는 관계 다양하나 간단히, 초창기 근대국가와 당시 신흥 자본주의 부르주아 사이 상호작용 결과, 베버의 '기념비적 동맹'. 이윤 창출 기회 통제 둘러싼 군주/상인 투쟁 > 해소 과정 1)지배권 양보 대신 돈 벌 권리, 2)국가는 그 권리 보호 대신 조세와 대부로 재정 조달. 상호 의존적 권력.
02. 근대 자본주의 국가 제공 조건 1)경제활동 위한 질서유지 2)다양한 행위자들 위한 제도, 법률 3)자본주의 경제 필수적이지만 사기업이 할 수 없는 서비스와 '공공재' 제공(교육, 복지 등) 4)공황, 실업 등 자본주의 문제 시정 노력, 조세와 대부로 자금 융통.
03-1. 국가 활동, 앞서와 같은 상반된 평가 1)특정 계급 편들지 않고 자본주의 운영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에 기초 / 2)화해할 수 없는 이해관계에서 반드시 효율 달성 X, 규제란 결국 갈등의 산물, 마르크스주의자는 "국가, 자본 지배와 노동 종속 보장 위해 존재".
03-2. 국가의 경제 개입 규모, 범위에 대한 논쟁, 현대자본주의 사회 정치의 본성 규정 문제로 확산 1)자유주의자, 시장 자기 조정 능력, 국가 개입 최소화 / 2)급진적 비판자(마르크스주의), 위기 불가피한 불평등에 기초한 체제, 국가권력 통해 자본가계급 약탈과 파괴적 결과 막아야 3)중간 혹은 '제3의 길', 시장자본주의 효율성 활용해 심지어 '행복' 추구(비판적 개괄은 Callinicos, 2001 참고).
04. 국가-자본 세력균형과 상호의존, 주권 영토공간 / 국제적 시장 네트워크 양상 달라, 자본주의 자체는 본질적으로 영토 넘어서는 존재. 지구화, 자본주의적 네트워크와 시장 전세계 확정 과정 속 정치적-경제적 권력 두 가지 '논리'사이 복잡한 관계 전개.
05.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 '선별적 친화성'(elective affinity) 존재. 스미스가 말한 시장의 '완벽한 자유',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반. 베버는 더 나아가 시민권과 자본주의 관계 주장. 이러한 논쟁, 자본주의 전세계적 확산 과정 이슬람과 중국 공산당 체제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성 부각.

 

5. 문화와 자본주의

[0095-2~0098-1]
01.참여자들 공유하는 상징, 규범, 신념, 가치 통해 방향과 틀 제시되는바, 자본주의 또한 '문화적', 이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 1)기업 자본주의 '정신', 2)'과시적 소비'가 경제 움직이는 주요 원동력되는 현대자본주의 특유 현상.
02-1. 베버, 전통으로 제한된 소비 패턴 사회하 성과금에 의한 생산량 증가 시도는 헛수고, 관습적 소비 수준 때문에 오히려 생산량 감소. 그렇다면 초창기 자본주의 이윤추구 동기는 어디서 비롯 질문 가능.
02-2. '자본주의 정신', 끊임없는 순이윤 계산, 문화적으로 결정된 생활에 비용대는 수단 X,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회. 프로테스탄트주의 독특한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과 선별적 친화성 가졌기 때문. 신이 주신 직업 소명 사명감 따라 기업 관리, 개선 > 사정없는 이윤추구 및 계산 원동력.
03-1. 이윤추구 압박은 구조적 기초가 되버린 현대자본주의. 소비자 욕구 무한대로 자극하지 않으면 > 수요감소 > 경기 후퇴 > 대량 실업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 마르크스의 '상품 물신성'은 현대자본주의 제도화됐고, 개인 정체성은 '과시적 소비'로 '삶의 방식' 뽐냄으로 성취.
03-2. 최근 소비수요 촉발 물질적 동기로는 자본주의 체제 참여, 유지 불가능하다는 주장 대두. 고삐 풀린 쾌락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는 자본주의 윤리적 정당성 제공 X, 체제 비판만 증가. 역설적으로 이는 '모종의 공공선으로 정의되는 집단적 혜택' 생산 가능에 강조점 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자본주의 새로운 정신' 정식화 자극 ex)개인 자율 및 자기표현 가능한 서열 파괴적 노동 조직의 여러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