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자본주의 특강>#005 케인스

<자본주의 특강>

2. 존 메이너드 케인스_자본주의를 더 잘 작동시키기

[0071-1~0072-2]
01. 1차 대전, 1929년 월스트리트 폭락, 1930년대 글로벌 경기 침체와 1931년 금본위제 붕괴. 케인스 근본 목적, 공황, 경기침체, 실업 해결 동시에 자본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치-경제적 자유주의 수호.
02. 영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뿌리 깊은 시장의 자기조장 메커니즘의 완전고용 달성 신뢰. 케인스는 생산요소 순환적 흐름이 완전고용 보장 못함 보이면서도 자유주의와 모순되지 않는 해결책 제시 노력.
03-1. 케인스 1936년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출간했으나, 전쟁 승리 후 완전고용 및 사회복지 도입 등 사회민주주의적 틀 달성 위해선 케인스 이론 적용 필요성 대두, 2차대전 중 큰 지지 달성.
03-2. 완전 고용 >> 복지와 사회보장 요구 감소하고 일자리 획득한 노동자들 증가로 조세 수입 증가로 재원 마련. 케인스주의 황금시대, 1970년대까지.

[0073-1~0074-2]
01. 고전파이론의 화폐, ‘화폐적 생산 경제’라는 본질적 역사적 사실 무시한 것. 자본주의 화폐 역설적 성격, 한편으로 생산, 고용 늘리되 / 한편 부의 저장 수단으로 이른바 ‘유동성 선호’ 시스템에서 유출. 화폐 퇴장, 사회의 효율적 자원 활용 어려워.
02. 자본가의 계산, 화폐가 안정적 가치 표준 역할 할때나 성립. 인간 사회 제거 불가능한 ‘불확실성’(확률 계산 가능한 ‘위험’과 달리 알 수도, 알 방법도 없음).
03. 최적화 못한 채, 회복도 붕괴도 아닌 만성적 상태가 현대자본주의 특징을 케인스는 유동성 선호로 설명. 불안정성 지배 하에 화폐 투자/퇴장 결정 쥐고 있는 자본시장의 제도적 구조 문제.

[0075-1~007-1] 금융과 자본시장
01. ‘호혜적 조화’에 대한 오랜 신뢰는 금융시장 ‘불확실한 세계’에선 보장 X. 금융자산의 이중성 1)영리기업 장기적 이윤 청구권 동시에 2)미래 수익성 기대에 따라 가격 변화는 투기 자산.
02. 주식시장 장기 미래 수익 평가 위한 지식 애매함의 불확실성을 유동성 즉, 언제든 팔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상쇄 > 개인-단기적 유리 / 영리기업-장기적 불리 > 사회 전체 복지에 걸림돌.
03. 1929년 월스트리트 주식 폭락, 투기화된 투자. 기업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일상적 불확실성 > 끊임없는 주식 가치 예측 > 투기적 기회 발생 > 주가의 단기적 등락폭 커져 경제 불안정 + 생산적 기업 투자 자금 투기로 빠져나감.

[0077-2~0078-1] 노동시장과 유효수요
01. 1980년대 부활한 신자유주의, 노동자가 기업, 산업 부문 시장 경쟁력이 정해준 낮은 임금 수용 주장 즉, 실업은 모조리 노동 ‘비효용’으로 보는 노동자 자발적.
02-1. 케인스, 실업은 ‘비자발적’, 1)노동자 현실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 X, 2)임금 협상 결과는 명목화폐 임금이지, 실질 임금 X.
02-2. 실질 임금, 노동자 통제할 수 없는 가격들의 복합적 결정. 화폐 임금 감소가 꼭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음. ex)생산자 간 경쟁 상황, 임금 내려도 고용 늘리지 않고 가격 낮춤, 게다가 낮아진 임금으로 유효수요 감소 > 생산 감소 디플레이션 하강 순환.
02-3. 유효수요 부족, 완전고용 유지할 만큼 구매력 충분하지 못함 >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 역할 요청.

[0078-2~0081-1] 총수요 관리
01. 완전고용 상태 조응하는 총수요 관리 가능한 것은 정부 뿐. 그러나 개인의 자유 침해 없어야.
02. 케인스식 처방, 정부 권력이 사회 모든 자원 완전 사용 될 때까지 지원 해야함 옹호 즉, 각 나라 ‘균형재정’ 포기하고 ‘적자재정’ 운영 기본으로 해야함.
03-1. 전통적 ‘건전 통화’ 및 ‘엄격한 영리 활동 원칙’ 불구하고 케인스는 총수요 수준이 완전고용 못미치면 단기적으로 정부지출의 조세수입 초과 허용할 것 주장 > 정부 발행 공채 사적 부문 조달, 중앙은행 당좌대월 (overdraft)가능.
03-2. 이런 ‘재정 불균형’의 자기조정 능력, 고용에서 ‘승수 효과’ 통해 생산 및 고용 증가 + 조세 수입 증가.
04-1. 자본주의는 불확실성 및 개인-집단 이해 모순, 특히 소득창출 원천이자, 부의 축장 수단인 자본주의적 화폐 성격으로 인해 인간 복지 달성 능력 만성적 미달 상태. 단기적 불확실성 해결 위한 수법이 사회 전체 불이익.
04-2. 금융 자산에 대한 투기 시장으로 가격 불안정성 > 불확실성 증가로 고용, 생산에 영향, 특히 외환시장에 중요 ex)국가 총수요 자극 정책 > 인플레이션 우려한 행위자 해당국 외환 매수 > 해당국 환가치 하락으로 국내에도 영향.
04-3. 이에 따라 1945~70년대 초 브레턴우즈 체제, 통화 및 화폐자본에 대한 국제적 투기시장 규제 통해 각국 전쟁 중 달성한 완전고용 유지 약속에 초점.

[0081-1] 케인스 이론 한계
01. 케인즈 분석에 내재한 서로 연결된 두 모순 1)사상, 지적인 주장 효과 과대평가 / 소득분배 둘러싼 투쟁 과소평가 > 결국 모두가 완전고용 집단적 혜택 이해할꺼라 다소 과한 확신.
02. 케인즈 분석에 내재한 서로 연결된 두 모순 2)예측에 부여한 중요성 비해, 완전고용이 노동의 기대와 예측에 끼치는 영향 및 노동이 권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터부시. ex)미하우 칼레츠키, 좌파적 시각 완전 고용의 정치적 결과 예측. 임금 꾸준한 상승, 지속 예측 > 유지위해 권력 증대 > 권력은 노동자 길들이기 위해 디플레이션 정책, 결과적으로 역케인즈주의.

[0082-1] 슘페터, 케인즈 갈무리
01. 슘페터와 케인즈, 화폐에 관한 관습적 19세기식 관념 넘어 자본주의에서 화폐가 수행하는 독특한 역할 연구.
02. 모든 화폐는 결국 다양한 형태의 신용, 자본주의 동태적 성장 은행 시스템이 부채 > 화폐화 통해 생산과 소비에 자금 공급함으로 가능.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은행 제도와 신용화폐 생산, 이전의 경제와 확연히 구분되는 자본주의 핵심.
03. 자본주의 권력, 신용 평가 통해 언제 어디서 생산하며, 소비할 자금 얼마나 신용으로 융통해 줄 것인지 경정하는 '채무의 상인' 즉, 화폐 및 신용 시장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