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자본주의 특강> #011 시장 교환 2

<자본주의 특강>

3. 갈등과 모순들

[0165-1]
01. 경제적 자유주의 시장 교환 통한 상호 이익, 의존, 사회 질서 형성 주장 /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시장 모델로 포착되지 않는 자본주의 특징 1)자본주의 본질적 내재한 갈등과 권력투쟁 2)자유 시장 의도치 않은, 필연적 파괴적 결과들, 비판.

[0165-2] 대립과 갈등 1
01. 모든에게 균등하게 배분된 협상력 가정하는 경쟁적 시장 모델 / 고전 사회학, 자본주의는 제도적 불평등에 바탕한 체제. 불평등 > 경제적 이익집단들 사이 끊임없는 투쟁. 근본적인 자본/노등 갈등 포함, 경영자/주주들, 소비자/독점생산자 등 다른 투쟁도 존재.

[0166-1~0168-2] 대립과 갈등 2 노동-자본 갈등
01. 노동시장, 물질적 수단 모두 빼앗긴 상황에서만 형성. 추상적 노동력이라는 상품 공급, 상당 정도 점유자의 통제 아래 남아 > 추상적 노동력 상품 질과 속성, 자본가와 투쟁 속에서 가격 결정.
02-1. 노동 상품 통제 1)진입 장벽에 의한 희소성 유지. ex)의사, 변호사 같은 현대적 직업들. 현대적 대기업 경영자, 노동 공급 통제하는 노동 권력 줄이기 위해 노동 과정 자체를 점진적으로 '탈숙련화'하는 전략 취함.
02-2. 노동 상품 통제 2)단체 협상, 노동 철수 위협 무기로 노동 가격, 고용 관계 규칙 등 협상 > 단기적 현장 계약 노동에서 노동시간, 근로조건, 보수 기준 실업 보상, 해고 절차 명시한 장기적 고용 계약으로 이행 성취.
03. 노동자, 고용 기회 재산권 확립 통해 노동 '탈상품화' 분투 / 자본가, 노동자 즉각 해고 가능한 '비용'에 불과한 존재로 만들어 '탄력적' 노동시장 유지 애씀.
04-1. 올바른 협상, 자본-노동관계 더욱 투명 > 구체적 생산 비용 측정 가능. 베버, 투쟁과 갈등 제도화시켜 일종의 세력균형 만들면 경제적 혜택.
04-2. 한쪽의 지배, 투쟁 격화 불러 경제활동 심각한 교란 발생. cf)스웨덴 수십년간 노사관계 안정 및 드문 파업,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된 단체 협상.

[0169-1~0170-2] 대립과 갈등 3 노동-자본 불평등
01. 노동-자본 본질적 불평등,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 자본 소유자 및 경영자 특권. 자본주의 정의, 경제적 존속 위한 투쟁의 핵심 문제.
02. 완전고용 사회적 권리 제도화하는 문제, 1945년 이후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완전고용 정책 시행했으나 이후, 거시경제 목표 완전고용에서 인플 통제로 이행 > 1)노동자 통제 능력 감소 / 자본측 특권 부활 2)글로벌 경쟁 증가가 야기한 선진국가 구조적 변화로 단기 노동계약, 비정규직 노동 강요, 실질 임금 정체, 고용 안정성 감소 등 소득 불평등 확대.
03. 화폐자본과 금융이 잉여의 많은 몫 차지하는 현상, 고전 사회학의 자본주의 근본적 불평등성과 일치. 자본 소유자 및 경영자 투자와 생산 및 그에 따른 고용 창출 결정권과 잉여 배분에 강한 영향력 행사. 베버, 노동-자본 사이 형식적 평등 / 실질적 불평등 지적.
04. <파이낸셜타임스>, 마르크스 <자본론> 없이, 전세계 자산 50% 이상을 세계 상층 2%가 소유한 현상 설명 가능한지 물음.

[0171-1~0172-1] 대립과 갈등 4 자본주의 통화 시스템, 채권-채무 갈등
01. 자본주의 고유 통화 및 금융 시스템, 은행 부채 통한 생산 금융은 채권-채무자 사이 이자율, 채무 계약 조건, 파산법 등에 걸친 투쟁의 장.
02-1. 경제학은 스미스 견해 따라 '보이지 않는 손'이 낳는 최적의 이자율 존재하며 이는 기업이 창출하는 상품 생산 이윤율로 수렴된다고 주장. but 자본주의 신용화폐 공급은 완전경쟁 시장 모델에 따르지 않고, 화폐 창출 및 공급 지배하는 규칙들을 정하는 일은 권력투쟁이 잠재.
02-2. 은행과 신용 평가사, 신용화폐 '배급' 권력 소유한 상황에서 채무자(생산자, 소비자)는 '은행 신용 낮은 이자율의 '싼 화폐' 풍부한 공급 선호, 인플로 인한 채무 가치 감소 환영 / 채권자는 실질 이자율 유지 위해 '빡빡한' 통화정책 고수.

[0172-2~0175-1] 모순과 위기 1 폴라니 거대한 전환과 이중운동
01. 체계적, 내생적 자본주의 모순, 스미스 경제학 주장처럼 '자기조정' 능력 있는가 or 정부, 중앙은행의 상시적 치료활동 대상인가, 주요 논점.
02-1.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사회제도 속에 '묻어 들어' 있던 경제적 교환이 시장 교환으로 대체되며, 토지,노동,화폐가 사회로부터 '뽑혀 나온' 시장이 형성되어 환경 퇴락, 인간 생활 참상, 인플과 금융위기 발생 지적.
02-2. 마르크스와 달리 폴라니는 시장의 파괴적 경향, 종말 아닌 변증법적 '이중 운동'으로 이어짐. 사회적 관계에서 '뽑혀 나온' 시장의 계속적 팽창 vs 시장의 파괴적 결과들 구제하기 위한 노력 > 1930년대 중반 주식시장 규제, 고용 기준 도입, 현대적 복지국가와 완전고용 정책 등 거대한 전환.
02-3. but, 1970년대 위기로 다시 시장의 '탈규제'로 방향 전환하였으나 오늘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다시 자유 시장 규제 시도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

[0175-2~0176-2] 모순과 위기 2
01. 자본주의 내 반복되는 두 가지 체제적 경제 위기 경향 1)과잉생산 혹은 과소소비 경제 위기 2)신용 팽창과 수축 순환주기 반복에서 오는 금융 위기. 위기의 원천이자 자본주의 근본적 특징인 수요부족과 신용경기순환, 생산, 소비, 투기 모두가 부채로 자금 조달한다는 점에서 기인.
02-1. 상품 생산의 지속적 확장 제약 요인은 유효수요를 제한, 이는 임금과 이윤 모순적 관계(소비 확장 위해 소득 증가 > 자본가 이윤 잠식 > 투자 및 생산 감소 > 고용 및 수요 감소 하강 주기) 속에 내재.
02-2. '총수요 문제' 억제하기 위한 소비자 신용 확장 및 연장 그리고 저축-소득 비율 근본적 전환. 소비 자금 조달 위한 역사상 유래 없는 수준 개인 부채. but 모순 해결 X 오히려 지불 불능 수준 도달하면 부채 디플 통해 위기 심화.

[0177-1~0178-2] 모순과 위기 3
01. 슘페터와 민스키 설명, 자본주의 전체 하나로 묶는 거대 금융 네트워크. 부채로 자금 조달하는 거래 확장 > 지급 불능 사태 위험성 증가 > 은행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대출 회피 > 신용 경색 혹은 압박, 투자 및 소비 수준 낮춰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차질.
02. 화폐의 궁극적 원천인 정부와 중앙은행, 지급불능 사태로 위기에 놓인 은행들에 '최종 대부자'로서 대출 가능. but 은행 시스템 신뢰 잠식되고, 금융 기관들끼리도 대출 회피하는 상황에선 회복 불능. 게다가 중앙은행의 이런 행위는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
03-1. 현대자본주의에서 모든 물질적 수단 및 생산 자원의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금융자산화 가능성 > 자본 자산에 대한 금융시장 형성 > 1)자산 투기 2)화폐자본가(약탈자들)의 적대적 기업인수를 수단삼아 벌어지는 기업 통제권 쟁탈 투쟁.
03-2. 단기적 금융투기 > 가격 휘발성, 위험 증대, 자원과 에너지를 생산에서 다른 곳을 이전시킴. '헤지펀드'의 투기 활동 위한 은행 대출 등 불안정화의 잠재적 가능성 증가. 자본주의 지지자들조차 이러한 전반적 '금융화' 반대.

[0179-1~0181-2] 갈무리, 시장에 필요한 단서들
01. 시장, 자본주의 자체 X, 부분에 불과. 자유주의는 형식적-법적 자유 및 사회통합 기능 강조, but 엄연히 자본 소유,경영자는 임노동 고용 권력 가지며, 고용조건은 자본주의적 기업이라는 비시장적 제도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 통해 결정.
02. 시장 교환, 자원 배분 기능 있으나, 마르크스(노동/자본 투쟁), 베버(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투) 지적하듯, 오늘날 더욱 집중된 독과점 권력은 투쟁 결과물로서, 공급자, 소비자 모두 대기업 지배 아래 놓인 상태.
03. 경쟁하는 행위자들 자신의 물질적 이익 추구, 의도치 않은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 초래. 시장의 자기파괴적 성격 규제,통제 위한 국가 개입 필수.
04-1. 시장은 자유주의자들 주장과 달리 상호 협조, 흥정 원하는 인간 천부적 능력의한 '자생적' 결과 아님 강조 필요. 오늘날 시장과 닮아보이는 옛 장터의 각종 교환 행위는 규범, 관습 등 정교한 사회적 구조 하에 작동.
04-2. 현대자본주의 경제 시장, 복합적 사회제도로서, 표준화된 도량형, 화폐, 법률과 관습 등 자생적 출현 아닌 인위적 정교한 규칙에 의해 작동. 시장 교환 규제하는 기초적 규칙 없다면 활동 자체가 불가능.
04-3. 평화로운 시장 교환, 모종의 권위체, 즉 국가의 폭력 방지, 재산 보호, 소유권 보장, 안정된 통화시스템 등 시장 스스로는 생산할 수 없는 기초 위에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