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자본주의 특강>#004 슘페터

<자본주의 특강>

2장 슘페터와 케인스

[0061-1]
01.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중립적 매개체’ 화폐 이해와 달리, 19세기 후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독특한 화폐적, 금융적 성격 명확해짐. 은행 신용화폐 창출, 독자적 위치 차지하는 힘.

 

1. 조지프 슘페터_'자본주의 총본부' 화폐시장

[0062-1~0063-2]
01. 한때 경제학 균형일반 모델 수학적 정교화에 관심 가졌으나, 역사적 연구 필요성 인식, 마르크스의 연구 계획과 방법 높이 평가.
02. 자본주의 이론적 이해, 상호 연관된 두 문제, 1)’순환적 흐름’ 일반균형 모델 존중, 허나 마르크스가 지적한 화폐적 이윤, 자본 확대 설명 불가, 2)순환적 흐름 모델의 화폐, 자본주의 경제 특유 금융적 성격 파악 불가 >> 순환적 흐름 정태적 모델, 자본주의 성장 역동과 생산수단의 혁명적 변화 설명 불가.
03. 위와 같은 변수, 주류 경제학은 발명 같은 ‘외적 요소’로 설명, 허나 발명 이유가 되는 이윤에 대한 설명 X >> 슘페터, 스미스 이론의 모순, 일관성 없음 해결하고, 실제 자본가들의 행동 설명.

[0064-1~0065-1] 이윤 그리고 혁신 자본가의 역할
01. 순환적 흐름 모델에서 혁신 기업가는 시장 신호에 수동적 반응할 뿐, 실제 자본주의 역동과 상반된 설명.
02. 혁신 기업가는 생산성 향상, 새로운 재화 생산으로 이윤 추구 위해 생산요소 재구성. 경쟁 넘어, 경쟁의 성격 자체 바꾸는 혁명적 존재.
03. 마르크스는 이윤 저하 >> 체제 붕괴 예견 했으나, 슘페터는 기업가들의 혁신으로 파괴적 국면 없을꺼라 비판. 이 과정, 독점의 긍정적 기능 부각, 어느 정도 독점 있어야 역동성 가속.

[0065-2~0070-2] 자본주의와 신용화폐
01. 자본주의는 공업 생산 번창한 19세기 아닌 신용창출 관행과 법률 발전한 16~17세기 탄생. 독특한 신용 장치와 통화 시스템을 엔진으로, 신용화폐 창출 통해 자본주의 체제 움직이는 화폐시장이 자본주의 ‘총본부’.
02. 자본주의 은행 대부 활동, 새로운 종류의 화폐 창출. 돈을 앞서서 꾸어 줌으로써 예금계좌 창출, 은행-차용인 계약만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종류 화폐 >> 자본주의 본질적 관행.
03. 모든 화폐, 형태, 질료와 무관하게 명목상 청구권 및 신용. 경제학이 자본을 ‘본질적으로 화폐적인 것’ 여긴 로마법 학자들 관념 수용했다면, ‘화폐는 자본인가 아닌가’ 같은 소모적 논쟁 피했을 것.
04-1. 자본주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두 요소, 1)물질적 생산요소, 2)화폐적, 금융적 생산요소. 자본주의 은행과 화폐시장의 무한정 ‘화폐 팽창’ 능력, 자본주의 공황의 원천 >> 제자 민스키가 ‘금융 불안정성 가설’로 발전.
04-2. 민스키, “경제가 자본주의 성격 띄는한 금융적으로 불안정” 확신. 꾸어온 돈으로 사업 진행하는 기업(슘페터), 자본회계 중시(베버) 대차대조표는 현금 수령, 채무 포함 “현재, 과거, 미래 시간 공존”.
04-3. 헤지, 투기, 폰지 금융. 폰지쪽으로 갈수록 위험성 증가. 1)헤지, 예상 총수입 운영비 초과, 관습적 회계 기간 내 부채와 이자 지불 가능, 2)투기, 같은 조건 부채와 이자 갚기 위해 자산 매각 혹은 새로운 대출, 3)폰지, 보스턴의 어느 사기꾼 피라미드 전략에서 유래, 현재와 미래 총 수입 합쳐도 ‘시간 지평 소실점 말고는’ 부채 지불 능력 없음, ex)영불해협터널, 기업투기 등.
04-4. 민스키, 금융 불안정 원인은 개인의 비합리 및 계산 착오 X, 기업이 부채로 자금 조달, 공황 역시 “정상 작동 사건”. 헤지 금융 수입 >> 은행 현금 축적 >> 부채 파는 상인으로서 은행, 이윤 위해 투기, 폰지에 대부 >> 지불 불가능 악성 부채 증가 >> 줄도산.
04-5. 투기, 폰지 금융 기업, 당기 수익 적기에 현금 확보 위해 자산 매각 >> 자산사장 가격 하락 >> 기업 비용 절약 위해 생산 감소 및 해고 >> 생산, 수요 모두 폭락, 부채 디플레이션 >> 불황.
05-1. 민스키, 자본주의 체제 은행 너무 쉬운 화폐 창출로 본질적 불안정, 허나 마르크스 예견처럼 붕괴 X, 되려 더 효율적 신용화폐 창출 능력 및 정부-중앙은행 감시 체제 발전으로 공황 대처 능력 향상, ex)신용화폐 창출 위해 이자율 상승 >> 지급 중지 사태, 신용 ‘압박’, ‘경색’의 소비 위축 >> ‘최종 대부자’ 중앙은행이 은행 시스템에 대부 통해 도산 및 지불 불능 해결.
05-2. 중앙은행의 이러한 행동 안전막 삼아 멋대로 대부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 낳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