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자본주의 특강>#001 스미스

<자본주의 특강>

1부 고전 이론들

1장 스미스, 마르크스, 베버

1. 애덤 스미스_'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 속에 있는 시장

[0017-1~0018-2] 배경, 개요
01. 1776년 출간한 애덤 스미스 <국부론>, 서유럽 전례 없는 경제성장 설명하려는 시도. 에스파냐 / 네덜란드 등 당시 지배적 페러다임 ‘중상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 현상에서 대한 새로운 해석. ‘상업’ 기초 경제 발전 새로운 단계 진입.
02. ‘상업’ 사회 세 구성요소, 생산요소, 시장, 국가. 자급자족적 가정경제, 폐쇄적 장원의 전통적 상호성, 재분배 >>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임금, 가격으로 대체. 시장 교환이 전문화된 분업 심화시켜 큰 효율성과 경제성장 가져옴.

[0019-1] 여러 생상요소들
01. 상업 사회는 농업, 제조업 두 부문의 생산도구들 즉, 자본이 노동을 고용.
02. 상업 사회 3대 생산요소 토지, 자본, 노동 >> 3대 신분 지주, 자본가, 노동자 >> 3대 신분 상호의존 지대, 이윤, 임금 교환관계 >> 생산, 소득, 지출 이라는 '순환적 흐름'에 엮여 있음.
03. 자본 >> 임금 지급 >> 지출 소비 >> 자본가의 이윤, 더 큰 자본.

[0020-1~0021-2] 노동 분업과 시장 교환
01. 상업 체제 기본 메커니즘 노동 분업. 상호의존적인 분리된 각 부문이 ‘완벽한 자유’ 상태 시장가격으로 교환.
02. 복잡한 분화 체계는 무수한 개인, 사고파는 관계로 만나 수요-공급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보이지 않는 손’이 저절로 달성.
03. ‘보이지 않는 손’ 자유롭게 두면, 생산, 소득, 지출이 ‘순환적 흐름’ 타서 모든 재화의 수요-공급 균형점 맞춤.
04. 이러한 자기 조정 시스템은 사회 통합, 나아가 개인 행동-집단 행복 간의 오랜 윤리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
05. 전제, 개개인이 부를 화폐형태로 쌓아두지 말아야 함. 화폐 축적이 중상주의 교리였다면, 스미스는 자신의 분석 체계 내 화폐를 2차적, 수동적 위치로 끌어내림. 화폐 지출해 욕구 충족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 비합리적. 화폐란 시장 교환 촉진 위한 매개체에 불과.

[0022-1~0024-1] 상업, 정치, 국가
01. 정치-국가 / 경제 문제 분리. 1)이익 대립하는 집단 갈등(정치)과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는 양립 불가, 2)이익 추구하는 개인이 만든 시스템, 경제 문제 의사 결정 경쟁 시장의 '완벽한 자유' 상태 개인들에게 맡겨야 함.
02. 그러나 스미스가 강조한 국가 역할. 1)영토 내 완전한 자유 위한 질서 유지 위해 영토 방어, 2)법의 지배, 소유권 보장, 3)개인들이 사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공공재' 공급 -> '보이지 않는 손' 부분적 제한, 특정 상황 국가가 시장 메커니즘 대체 가능성 시사. '부정적 외부성' 혹은 '시장 실패' 해결 위한 국가의 역할.

[0024-2~0025-2] 가치와 분배
01. 가치의 원천은 무엇이며, 어떻게 분배되는가. 오늘날까지 격렬한 논쟁 주제.
02. 자유롭고 평등한 '완벽한 자유' 상태 교환, '불평등'의 원인 무엇? -> '보이지 않는 손' 몰인격적, 중립적 메커니즘 작동 외에 직접적 강제 동원한 착취 없음. 지대, 임금, 이윤의 상대적 몫은 각각의 교환가치 즉, 자유 시장에서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으로 결정.
03. 재화 생산에 들어간 비용 총합인 자연가격과 특정 시점 수요-공급 균형 혹은 희소성에 따라 결정된 시장가격, 장기적으로 두 가격은 균형점(equilibrium)으로 수렴 -> 3대 생산요소 완전고용 및 완전활용 -> 균형 상태에 저마다 기여한 바와 일치되는 비율로 수익 보장. '보이지 않는 손' 효율적,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

[0026-1~0027-1] 애덤 스미스가 남긴 것
01. 20세기 전반 정치-경제적 위기는 자유 시장에 대한 신뢰 상실. 국가개입 필요 주장 득세 >> 1970년 경제공황과 인플레이션 및 1980년 공산주의 와해 >> 다시 자유 시장 및 시장 효율성에 대한 스미스의 분석 득세.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 시장의 탈규제, 사유화, 국가 역할 축소 이른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02. 마르크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성격과 결과 오해 ->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 내재한 권력 불평등성, 나아가 시장 효율성 자체에 내재한 모순에 의한 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