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009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제5장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I

[0121-1~0122-1]
01. 우리 시대 가장 격렬한 지각 변동, 국제적 차원에서 인간의 삶이 조직되는 방식의 변화.
02. 영국, 러시아, 미국 세 나라의 외교 정책의 변화, 전통적 외교 정책 유형으로 설명할 수 없음. 현재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제 정체 유형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아닌 "국제 정치 유형 그 자체".
03. 우리 시대 엄청난 사건, 1)자유주의적 자본주의, 2)세계 혁명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3)인종적 지배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
04. "거대한 변화" 속에서 스스로 고유한 범위를 갖는 다양한 형태의 존재들 나타나기 시작. 1)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2)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3)새로운 형태의 계획 및 반계획 경제, 세 가지의 공통된 본성은 "지역적" 성격.

[0123-1] 새로운 조건
01. 이는 15세기 말경 유럽에서 벌어진 국가간 체제 확립 과정 빼다 박은 것. 양쪽 모두 변화의 근원은 세계 "보편"사회의 붕괴. 중세는 종교가 보편인 "종교적인 사회", 현재는 "경제적인 사회".
02. 세계 경제 19세기 체제의 몰락, 보편적 경제의 상징 "금본위제" 와해. 필연적 결과로 "제한된" 크기의 경제적 단위들 출현. '스스로의 논리로 관리'되던 '대외 경제'를 관리 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 새로운 제도들 세워야 함. 즉, 세계 인민들은 이처럼 새로운 조건 아래 살고 있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진화시키도록 재촉.
03. '대외 경제' 정부가 맡고, 통화는 관리되며, 대외 교역 및 대외 대부도 통제. 나란히 공존하는 "지역적 체제"라는 영속적 유형 경제 시스템 나타남.

[0123-2] 미국이라는 예외
01. 미국은 여전히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파멸적 체제에 포함된 "유토피아적" 정책 노선 독자적으로 추구할 만큼 강력. "유토피아적"인 이유는, 1914년 이전의 금본위제 관련 여러 주권국가들이 갖춘 질서 회복이란 불가능하기 때문.
02. 미국인들에게 민주주의란 사적 기업과 영리적 경쟁이며 이것이 대다수 국민에게 사회적 평등 가져다준다고 생각. 1930년 초 대공황 조차도 미국인들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편애 손상시키지 못함.
03. 언젠가 "뉴딜 정책"이 산업 사회의 문제 풀 독립적 해결책의 출발점이며, 세계대전 파국 피할 현실적 탈출구임 밝혀질 것. 그러나 아직 그날은 오지 않음.

[0125-1~2] 오늘날 문제의 핵심
01. 토지, 미숙련 노동, 지폐의 자유로운 공급이 미국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1890년 새로운 시대 전까지는)사회의 뼈대인 "인간, 토지"에 치명적 위험을 주지 않고도 작동. '자기조정적' 자본주의가 위험을 피할 수 없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
02. 영연방과 소비에트 연방, 지역에 군림하는 강대국 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체제 형성 / 미국, 이미 퇴물이 된 자유주의적 경제에 들어맞는 세계적인 세계상 고집. 영국의 일부 반동적 인사들, 영국의 대외 경제 체제 옛날로 돌려 미국의 체제와 일치시키는 것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고 있음. 오늘날 문제의 핵심.

II

[0126-1~0127-1] 러시아의 지역주의 정치외교 전략과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01. 러시아 힘의 근원, 철저한 지역주의 노선. 스탈린주의가 트로츠키주의 누르고 승리한 것은 세계 혁명이라는 경직된 세계주의에서 거의 고립에 가까운 지역주의로 돌아섰음을 의미.
02. 이는 우선 사회 변혁 활용에 완전히 새로운 태도 낳음. 주요 관심사는 "지속적인 평화"(평화 확보되면 소련은 5개년 계획 통해 미국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 러시아는 국제연맹, 세계연방 등 세계 차원의 해결 방식 배제, 때문에 러시아 평화는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에 달려 있음.
03. 소련은 독일 침공에 맞서 1)주변국들에게 슬라브 민족의 연대를 제공, 2)주변국을 독일 편으로 끌고가는 유일한 요소는 그 나라 지배자들의 계급적 이익뿐 이라고 가정. 따라서 소련 주변국 봉건 계급과 '중공업' 산업자본가들의 정치적 영향력 깨고 싶어함. 이를 위해 "사회 경제적"수단 사용하는데 이는 혁명가들의 "세계적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목표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친독일적 정치 세력 배제만을 목표로 하는 것. 이를 폴란드의 예로 보면 "소유 체제 전반적 변혁은 회피하면서 단지 봉건 계급의 정치 권력만 분쇄하려는 민중 봉기를 뜻하는 셈".
04. 이는 전통적인 혁명가들에게 부자연스러운 것, 이는 단지 러시아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일 뿐. 그럼에도 세계 혁명 지향하는 어떤 사회주의자들의 시도보다 효과적으로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이루어낼지도 모름.(*K.P의 묘한 소련에 대한 동경).

[0128-1~0129-1] 지역주의, 러시아의 이득
01. 이로써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라는 천상의 영역에서 현실의 세계에 안착. 러시아가 인접국들에게 취한 정치외교적 태도는 이를 통해 국가 안보의 수단을 얻게 될 공동체에서라면 강력한 지지를 받기 마련. (교회 재산의 세속화가 쟁점으로 부상하자 종교 개혁의 무대가 승원 쪽방에서 군주들의 추밀원으로 옮아간 역사적 사실 환기).
02. 이러한 지역주의적 성격 덕에 러시아 사회주의는 성공 보장, 사회주의 확산이 목적이되면 인접국과 전쟁 및 혁명 불가피, 그러나 이 새로운 사회주의 정책은 수출용이 아닌 소련 국가 존망 뒷받침의 기초.

[0129-2~0130-1] 지역주의, 동유럽의 이득
01. 지역주의는 또한 동유럽 전역에 만연한 세 가지 문제 1)편협한 민족주의, 2)왜소한 독립국들의 할거, 3)이들 간의 경제적 비협조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 이 세가지 문제는 여러 인종 섞여 사는 지역에 시장 경제가 실시되는 바람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부산물들.
02. 독기 품은 19세기 민족주의는 오직 시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만 나타남. 토착 중산 계급이 자신들이 통제하는 신용 체계의 지배 확립하는 곳과 시장 경제가 중유럽, 동유럽 아시아로 확장해가는 경로가 완벽히 일치. 여러 배타적 국가를 낳았고, 이들은 자국의 정치적 혼란 제어할 능력 없어 서로에게 무정부 상태를 전염시킬 뿐. 종국엔 이들 나라에선 시장마저 작동하지 않음.
03. 어디서나 "시장 경제" 방법 버리고 "계획적 교역"을 시행하면, 광폭한 국수주의, 국가 주권의 이성 회복, 상호 부조의 경제 협조가 살아남. "'신뢰'라는 신용 체계의 기초를 행정 체계로 대체하자마자 공황이라는 메커니즘으로 통치하던 금융이라는 폭군 쫓겨나고, 건전하고 분별있는 판단이 현실을 주도"
04. 경제적 지역주의 및 계획경제를 실행하면, 동유럽처럼 다양한 민족 섞여사는 곳에서 비슷한 효과 나타날 것. 지역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동유럽이 앓고 있는 수많은 질병 치료하여, 러시아인들의 지역주의 정책 우월성 입증하게 될 것.

III

[0131-1]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한계와 미국
01.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내 문제 아닌 무엇보다 "대외 정책의 문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신봉하는 하나의 신조, "대외적 구매-판매, 대부-차입, 외환거래 벌어지는 단위는 개인들로서, 마치 그들 모두 같은 나라 국민인 것처럼 상정. '대외 경제'는 이로써 사적 개인들간의 문제가 되고, 시장 메커니즘은 만국 대외 경제 저절로 '균형에 이르게' 해주는 기적에 가까운 힘으로 신뢰.
02. 이런 유토피아적 관념 현실에서 반드시 붕괴. 금본위제는 대규모 실업 낳고, 금본위제 자체도 파괴. 시장이 훨씬 더 보편적, 전세계적으로 작동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는 결코 검증될 수 없는 것으로, 이 실험은 전 세계에 걸쳐 시장 체제를 복구한다는 불가능한 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 그럼에도 미국은 이를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으로 믿고 의연히 추구하고 있는 과제. 월 스트리트가 꿈꾸는 반동적 유토피아의 대안은 '지역적 계획 경제'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것.

[0133-1~0134-1] 영국의 지역주의 경제와 유익
01. 영국의 선택. 섬나라 제국 영국은 수입과 해외 영토에서 오는 자유로운 협조에 의존. 즉, '대외 경제'가 영국 여러 정책의 중심축 될 수 밖에 없음. 대외 경제를 계획으로 조직 하지 않으면 완전 고용, 탄력적 통화 공급, 지소적 수입도 불가능.
02.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 탈퇴하여 자본 통제 도입 및 불환지폐제로 전환하여 결정적 한걸음 옮김. 영국은 더 이상 자유 무역 국가가 아니며 금본위제를 취하고 있지도 않고, 국내의 사적 기업들 모든 방법 동원하여 간섭, 또 통제에 기초하여 대외 경제 활동 전부를 조직할 능력 완비하였음.
03.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의 와중에도 개인들의 자유, 공공 여론 형성의 자유는 조금도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 사실 지금 처럼 공적 여론이 정부 위에 군림한 적도 없었음.
04. 영국은 '지역주의 경제'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실업 막고, 통화량 조절하고, 수입을 조직, 대외 투자를 지휘, 대규모 무역 안배, 중공업 수출 융자, 다른 정부와 장기적 산업 협조 -> 국내 고용 및 생활 수준을 대외적 교역, 해운, 금융, 통화 정책과 조화시켜 혜택을 모두 실현. 미국보다 앞서 이러한 새로운 경제 체제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었던 행운, '대외 경제'가 '국내 교역'보다 더 통제하기 쉽고, 또 통제가 절실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비롯.

[0134-2~0135-1] 영-미 불평등 협조 정책, 영국의 위기
01. 그러나 작금의 영-미간 불평등한 협조 정책에서 비롯된 영국의 위기. 영국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대외 교역 통제할 기관들 잃게됨. 대외 교역 비중이 매우 낮은 미국 대륙 경제에나 적합한 낡은 체제 즉, 전 지구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안에서 아무 힘 없는 동반자가 될 뿐. 오히려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소련과 긴밀한 산업적 협조를 통해 행동 반경 넓히고, 생활 수준 향상시키며, 건설적인 평화를 향한 모험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이러한 소련과의 협조 가능성 포기하라는 압박 받고 있음.
02. 전 세계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상징은 금본위제. 1914년 이전 같은 식의 금본위제 불가능하다고 덮을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미국이 지금 기를 쓰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금본위제. 무역의 자동적 운동 즉, 사적 개인들과 기업들의 무작위적 교역 통해 '대외 경제' 균형 상태 꾀하려 함. 지역적 경제 계획 지지 / 반대 세력 사이의 전투.
03. 금본위제 복구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러시아가 호의적이라는 섬뜩한 역설. 러시아는 그저 방관자일 뿐, 금본위제라는 올가미에 걸린 미-영이 몸부림치며 자아낼 익살극을 보며 몰래 즐거워할지 모르는 일.

[0136-1~0137-1] 영국 위기의 실재
01. AMGOT, UNRRA, UEFA 그 밖의 기구들, 미국적인 것들로서, 해방된 국가들에서 시장 방식 확립하기 위한 기구들. 이 기관들은 자유 시장의 관행 복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 현재 세계 정치의 중심에 금본위제를 세계에 안착시키려는 보편주의의 음모가 있음.
02. 영국 위기의 실재는 지배 계급은 경제적 고려보다는 자신들의 태생과 교육의 특권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 러시아와 협조 영업 계획으로는 수지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러시아의 영향으로 평등주의 운동 자극받을 가능성 염려하고 있는 지배 계급의 태도. 금전적 손실 무릅쓰고라도 사회적 특권 움켜쥐려는 이들은 지역적 경제 계획의 길이 아닌 국민적 이익에 반하는 전 세계적 자본주의 복구하려 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