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008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제4장 우리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

 

[0103-1] 사회주의가 조망문제 다뤄야하는 이유
01. 조망문제(übersicht problem), 경제를 전체로서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가?
02. 사회주의의 목적,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예측하기 힘든 법칙들, 의식의 힘 빌려 근본적으로 투명한 경제 제도 장치로 대체하는 것.
03. '과학적 사회주의'가 가능한 것은 자본주의 내재하는 경향, 즉 '경제의 투명성'이 점점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관찰 가능하기 때문. (자본주의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집적화, 집중화 경향 -> 경제 활동 과정의 투명화)
04. 그러나 저절로 되는 문제 X, 경제에 대한 의식적, 사회적 통제 위해서는 사회 변혁 과정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함.
05. 사회주의 이론이 '조망문제' 다루는 당위성, 고민의 결과가 노동 계급 운동의 실천에 이로운 것으로 드러나는 한에서.

[0104-1~2] '조망'이 다루어야 하는 것
01. "어떻게 전체 경제를 조망해낼 수 있는가?", 통계학 의존하는 '관치 경제 모델'. 이는 '경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 그러나 '경제'는 자연 현상 X, 사회적-자연적 과정.
02. 관치 경제 이론가들, 물신주의에 빠진 고전파의 오류 피하려다 조잡한 자연주의라는 잘못된 극단. 경제를 단지 손에 잡히는 물건, 기계, 원료 따위로 여김.
03.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조망', 경제를 이루는 '사회적-자연적 과정의 궁극적 요소들 조망한다는 의미. 1)인간의 필요 욕구, 2)인간의 노동과 노고, 3)여러 생산 수단 : 광물, 도구, 기계, 손에 넣을 수 있는 식료품, 원료, 중간 생산물,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인 노동력.
04. 경제 관리자의 임무, '생산 수단 주어졌을 때 인간 노고 최소화하며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0105-1] 내부 조망
01. '조망 형식'은 주제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 물질적 대상(생산 수단) 관찰하는 것 / 내면적 인간 존재(필요 욕구, 노고, 노동)의 심리학적, 정신적 현상 관찰은 다른 일. 생산 수단은 외부 세계 측면, 측량, 계산 가능 / 사람의 필요 욕구, 노고 이해하기 위해선 "내적 자아"로 들어가야 가능.
02. '외부 조망'은 위에 언급한 경제의 세 가지 요소 중 생산 수단만 다룰 수 있고, 나머지 두 요소는 '내부 조망'이라는 본질 적으로 다른 영역의 문제.

[0106-1] 통제 경제학자들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
01. 물질적 생산 수단 중시하는 '통제 경제학자들', '경제'를 생산의 기술적-물질적 과정으로 간주하는 한 경제학의 범위는 생산 영역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음. 필요 욕구, 노고의 문제는 뒤편으로 물러나고, 필요 욕구는 단순히 미리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가정.
02. '필요 욕구'와 '물품 사용'은 완전히 다른 문제. '필요 욕구'에 대한 지식 없이, '필요 욕구'와 '물품 사용'사이 등치 관계라는 억지 외에 다른 설명 제공하지 못함.
03. 노동과 노고는 투하된 노동이나 지불된 임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 적절한 임금-노동 할당량은 '노고-불쾌함'의 함수, '비효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 노동 시간, 생산량, 임금은 노동자가 실제로 들인 수고와 고역의 양에 대한 지식 대체하 수 없음. 관치 경제는 이 문제를 "겉으로만" 해결.

[0108-1~0109-1] 관치 경제의 수단과 양식의 한계
01. 관치 경제에서 '내면 조망' 가능 여부는 그 '수단'과 '양식'에 따라 결정.
02. 통계는 계량할 수 있고, 경험 가능한 모든 현상 조망 가능한 일반적 수단. 현실의 계량 가능한 외적 정보 주는데 불과. 사후적으로만 쓸모 있으며 사전적, 진행 중인 상황에 반영 불가. 즉, 현 시점의 내면적, 질적 현상들은 통계로 파악 불가,경제 생활 총체성 밝히는데 한계.
03. 조직, 통계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쓰이나 중요성은 훨씬 큼. 감독 및 관리 능력 향상 시키는 '조직' 형성 두 가지 방식 1)'보고'라는 수단에 의해 하부에서 상부 지도층으로 '정보' 전달. 이를 토대로 형성된 '정책'은 하부 계급에서의 수행 과정에서 수정되고 발전. '조직'은 '조망'의 필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조망'의 필요를 대체.
04. 아직 사회 '조직'에 대한 이론 갖지 못한 현실. 이론 있다면, 경제 전반 관리에 '조직'이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그 '조직'을 떠받치고 있는 목표와 원칙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보일 수 있음. ex)노예 군대 조직처럼 권력 원칙에 따른 조직은 '지도력의 조망' 획득 불가. 극도로 효율적인 관료제라도 조직 밑바닥 사람들의 '내면 조망' 불가능. 관치 경제가 가진 조망의 한계.

[0110-1~0114-2] 노동 계급 운동이 지닌 효과적 내적 조망 기능
01. 중앙 계획화된 경제 방식의 뚜렷한 결함, 노동 계급 운동의 구체적 현실과 그 운동이 체현하고 있는 역사적 임무를 조화시키기 못한다는 것.
02. 관치 경제 이론은 노동 조합, 협동 조합, 지방 자치 단체들이 사회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간과. 이런 장치(조직, 단체)들은 경제에 대한 '내적 조망' 기관들로서 사회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
03. 이런 기관들은 조합을 주도하는 흐름과 거기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 적과 맞붙기 전 내부의 갈등과 모순 일으키는 목표, 이익 인지, 평가하고 협상하여 균형 이루는 기능.
04. 노동 조합은 생산 수단인 노동력의 가격이라는 외적 현상을 규제하는 기관에 그치는 것 아니라, 경제 생활에서 생산 수단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인 노고에 대한 '내적 조망'을 이루어낼 수단. 노고를 바라보는 내적 주관적 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근본적으로 다른 양식.
05. 산업 결사체도 동일한 교훈. 전체 산업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각 요소의 활동이 전체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징하게 조망 가능해야 함. 이러한 '내적 조망'은 사물의 질서라는 일반적 차원 아닌, 어떤 조직이 현실에서 추구하는 목적으로부터 도출.
06. 민주적 소비자 협동조합. 투표권 가진 성원들이 활동하는 공동체의 모든 주민과 관계 맺음으로 조합의 지도층 인도, 비판, 추고 가능. 성원들의 필요 욕구를 '내적 조망'하는 기관.
07. 사회주의적 시의회, 공동체 전체 성원의 공통된 필요 욕구에 대한 포괄적인 조감도 확보 가능.
08. 결론적으로, 노동 계급 운동의 기존 형식들, 전체 경제를 이루는 기본 요소들을 이해할 능력에 이바지함으로 '조망 문제'에 큰 의의.

[0114-3]
01. 이러한 조직들은 관치 모델의 법령이 아닌, 노동 계급이 독립적으로 창출한 조직화의 결과물.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민주적 감시 능력 형성.
02. 조직이 경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직의 중심 원리에 의해 결정. 노동 조직의 “동지적 협동” 원리, 동등한 관계와 자주적 조직.
03. 자조적 조직(Selbstorganisierung), 조직을 발생시킨 한 일상생활의 특정한 측면을 내적 조망 해주는 도구.
04. 소비자 협동조합, 노동조합, 산업 결사체, 사회주의적 지방 자치체 등 적극적 참여는 지도층에 사회에 대한 내적 조망 제공.

[0116-1]
01. 가능한 조직 형식 중 무엇이 최대의 조망성 주는가? 관치 모델과 타협 가능한 경우(현실에선 불가피)는, 그러한 조직의 이점이 커서 민주적 ‘내면 감시’ 희생이 충분히 보상될 때 뿐.

[0117-1] 조망과 기능적 민주주의
01. 민주적 결사체가 주적 결사체가 경제 생활 조망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통찰은 노동 계급 운동의 궁극적 목적, 목표가 무엇인가와 관련.
02. 오토 바우어, 기능적 민주주의(funktonale Demokratie) "전체의 이익에 봉사혈는 동지들의 끊임없는 협동 그리고 각자의 직업과 기능 속에서 모든 개인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 사회주의 조직의 유일한 문제, 교육적 노동이 필요라는 오토 바우어의 진단 전적 동의.
03. "맥락 없이는, 구체적 환경 없이는, 집단일 경우 조망 없이는 어떤 의식도 일어날 수 없다. 모든 개인이 저마다 자신의 경제적 기능 각성하려면 우선 경제의 모든 요소들에대한 조망과 집단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 조망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여는, 사회주의의 살이 있는 핵심인 기능적 민주주의라는 더 큰 문제와 관련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