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003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제2장 거대한 변형 중에서

 

1. 자기 조정 시장 그리고 허구적 상품 : 노동, 토지, 화폐

[0053-1]
01. 이전 시대 시장은 사회에 흡수되어 있었음.
02. 중상주의 처럼 시장이 발달한 경우도 중앙집권화된 행정 체제의 통제 아래서만 번성, 농민들의 가정경제는 자급자족을 장려.
03. 자기 조정 관념의 출현, 중상주의의 일반적 경향에 정반대되는 것

[0054-1]
01. 시장 경제란 오로지 시장만이 통제, 조정, 방향 설정하는 경제 체제. 이는 “인간은 가장 큰 화폐 이익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는 생각에 바탕”
02. 시장 체제의 가정들 1)재화의 공급이 그 가격에서의 수요와 일치, 2)구매력의 기능을 갖는 화폐, 3)이윤이 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격이 생산을 통제, 4)생산된 재화는 소득에 의해 사회 성원에게 분배 즉, 재화의 분배 또한 가격이 결정 -> 자기 조정 시장을 전제하면 오로지 가격이 재화의 생산 및 분배 질서 보장.

[0055-1]
01. 자기 조정, 모든 생산은 시장에서 판매 목적 & 모든 소득은 판매에서 비롯 -> 모든 요소를 위한 시장 존재
02. 노동, 토지, 화폐가 판매되는 시장 존재. 이 상품의 가격은 각각 임금, 지대, 이자이며 이는 각각을 공급하는 주체의 소득 형성. 모든 소득은 시장 판매에서 나오며, 소득은 생산된 재화 모두 구매하는데 충분
03. 국가 정책은 절대 시장 형성을 위축시켜서는 안되며, 소득은 판매를 통해서만 형성하도록 해야함. 또 노동, 토지, 화폐를 포함한 재화의 가격이 시장 변화에 맞게 변화되는데 방해 받아선 안됨 -> 정책은 시장이 경제 영역 조직하는 유일 권력이 되는데 필요 조건 창출하여 시장의 자기 조정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0056-1~0057-1]
01. 봉건제와 길드 체제, 토지와 노동은 사회 조직 자체의 일부 형성. ‘구매와 판매’와는 전적으로 다른 제도적 규제의 집합에 종속되는 문제.
02. 노동 역시 생산 활동의 동기와 환경이 사회의 일반적 조직에 묻어 들어가 있었음. 프랑스와 영국에서 토지는 다양한 관습과 보호 장치에 둘러쌓여 사회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것. 영국의 직인조례 & 구빈법이 노동을 지켰고, 튜더왕조와 초기 스튜어트 왕조의 반종획(anti-enclosure)정책은 토지 소유의 영리적 활용에 맞선 것.
03. 중상주의 국가 정책이 상업 장려했음에도 ‘시장’을 대하는 태도는 ‘시장 경제’와 정반대. 국가가 광범위하게 산업에 개입. 시장 경제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노동과 토지의 상업화 개념 혐오. 1834년 구빈법 철회에 이르기까지 경제 생활을 자기 조정 메커니즘에 맡긴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음.
04. 19세기 말 규제받는 시장에서 자기 조정 시장으로의 전환은 사회 구조의 완전한 변형을 대표하는 사건.

[0059-1] 자기 조정 시장
01. 자기 조정 시장의 요구는 사회의 정치/경제 영역을 제도적으로 분리. 사실 이러한 양분법은 자기 조정 시장 존재를 인정하는 것. 
02. 물론 모든 사회에 재화의 생산 및 분배에 질서를 잡아줄 체계가 필요, 그러나 그것이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적 제도' 존재의 당위성 될 수 없음. "보통 경제 질서란 사회적인 것들의 한 기능일 뿐이며, 그 사회적인 것들 속에 경제 질서가 이미 포함."
03. 경제가 분리된 이런 제도 유형은 사회가 그 제도의 요구에 복종할 때 작동. "시장 경제는 오로지 시장 사회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04. '노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자체, '토지'는 그 안에 사회가 존재하는 자연환경인데, 이것을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회의 실체를 시장 법칙 아래 둔다는 것과 동일.

[0060-1~0061-1]
01. 상품(시장에서 팔기위해 생산된 물건)과 시장(판매자와 구매자의 실제 접촉에 대한 경험적 정의. 모든 산업 요소들을 위한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총체적 시장(One Big Market) 상정.
02. 결정적으로 노동(인간 활동), 토지(자연 환경), 화폐구매력의 징표)는 상품이 아님에도 이 역시 시장에서 조직. 이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 상품 허구.
03. 노동, 토지, 화폐는 현실 시장에서 거래. 정책으로 이러한 요소 시장이 형성되는 것 억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의 자기 조정 위태롭게 하는 것. 결국 상품 허구는 사회 전체와 관련하여 ‘결정적 조직 원리’를 제공.

[0062-1]
01. 노동, 토지, 화폐가 단일 시장 메커니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폐허가 될 것. ‘노동’을 몸에 담은 인간의 쇠락, 자연 환경의 황폐화, 화폐부족-과잉에 의한 주기적 파산.
02. “인간과 자연이라는 사회의 실체와 경제 조직이 보호받지 못한 채 그 ‘악마의 맷돌’에 노출된다면, 어떤 사회도 무지막지한 상품 허구의 경제 체제가 몰고 올 결과를 한 순간도 견디지 못할 것.”

[0063-1~0066-1] 상업에서 산업으로
01. 상업 사회에선 상인들이 생산의 책임을 맡음. 상부상조, 부양책임 따위가 아니라, “단지 사고 파는 것이 직업인 이들에게 낯익은, 이익이라는 범속한 동기”가 생산을 조직. 18세기 말 까지 산업 생산은 상업의 부산물.
02. 단순히 기계가 변화의 원인은 아님. 상인이 산업과 맺는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특수한 용도에 맞도록 정교하게 제작된 기계와 공장”. -> 이미 공장제의 발전 전제하는 것. 상대적으로 산업의 중요성 커짐. 산업 생산은 이제 장기 투자와 그에 따른 위험(생산이 끊임없이 계속 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내포하는 일.
03. 산업 생산 고도화에 따른 공급이 보장되어야 할 산업 요소들 종류 늘어남.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 토지, 화폐. “시장 메커니즘을 노동, 토지, 화폐라는 산업 요소들에까지 확장하게 된 것은 상업 사회에 공장제를 들여오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
04. 이는 결국 시장 경제 체제 요구하는 것. 노동, 토지, 화폐가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라는 허구가 사회의 조직 원리가 됨. -> 보통 사람의 삶의 형태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노동 조직은 시장 경제 체제 변화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음. 즉, 시장 경제 체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 조직 자체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

[0066-2~0067-1] 이중 운동
01. 영국의 종획 운동 및 산업혁명의 파괴적 결과들에 대해, 튜더 왕조와 초기 스튜어트 왕조는 그 변화가 ‘견딜 만한’ 것이 되도록, 또 그 효과가 ‘덜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규제’ 실행. 자기 파괴적 메커니즘의 활동 둔화시킨 사회 보호의 반작용.
02. 19세기 사회사는 이중적 운동(double movement)의 결과. 진짜 상품에 대해 시장적 조직 방식의 확장 <-> 허구적 상품에 대해 그것을 제한하는 과정.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의 자기 조정에 내재한 재난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했다는 것이야말로 19세기 역사의 가장 포괄적인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