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002
2. 경제 결정론
[0039-1~2]
01. 시장 메커니즘, 경제 결정론이 모든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일반 법칙이라는 착각 낳음.
02. 실제로 시잘 경제 체제 하에서는 경제 체제의 작동이 사회의 나머지 영역 결정 지어버림.
03. 시장이 각 사회 계급의 소득을 결정 -> 소득이 사회 계급의 지위를 결정
04. “경제 체제가 사회적 관계 속에 묻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경제 체제에 묻어 들어가 있는 것.”
05. 국가, 정부, 교육, 종교, 예술 그 밖의 모든 것이 공리주의적 패턴에 순응해야 했고,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 방해해서는 안되게 됨.
06. 이로써 시장 체제가 미치는 영향이 사회 전체를 결정짓게 되었고, “‘경제적’인간이 ‘실제’의 인간이듯 경제 체제가 바로 ‘실제의’ 사회라는 그릇된 결론 도출.
[0040-1] 인간 사회 제도들의 복합적 동기
01. 그러나 인간 사회의 기본 제도는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음.
02. 예컨대 가족 제도는 성적인 동기에만 바탕하지 않음. “수많은 효과적 동기들이 한데 섞여 가족 제도를 형성하며”, 또 그러한 복합적 동기들에 의해 “많은 사람의 행복이 달려있는 가족이라는 제도가 성욕의 변덕으로 인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줌.
03. 굶주림이라는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한 경제 체제란 동물적 성욕에 기반한 가족 제도만큼 변태적.
[0041-1~2]
01. 경제 결정론을 모든 인간 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망상에 불과.
02. 필자가 ‘이상주의자’라는 오해는 ‘물질적’ 동기의 중요성을 깍아내리려면 필연적으로 ‘이상적’ 동기에 기댈 수 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
03. 그러나 굶주림과 이익은 그 자체로 특별히 ‘물질적’이지 않고, 자부심, 명예, 권력 등이 특별히 ‘고상한’ 동기라 할 수 없음.
04. 이러한 “임의적인 이분법”으로 인간 존재를 ‘물질적’ 요소와 ‘이상적’ 요소의 구별로 “제도화”해버리면 사회는 파멸.
05. 결혼 제도가 성행위가 인간에게 가지는 총체성에 바탕하여 이뤄졌음에도, 똑같이 중요한 경제 영역에서는 굶주림과 이익이라는 단순 동기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떨어져나가” 버린 영역이 됨.
06. 모든 인간문화는 ‘물질적’인 것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에도 우리는 그 ‘물질적’인 것에 노예됨.
07. 토니가 경고한 ‘물욕에 병든 사회’, 로버트 오언이 “이윤 동기를 ‘개인 및 공공의 행복에 전적으로 해로운 원리’라고 꿰뚫어” 본 것은 그의 천재성의 정점.
3. 사회 실재의 현실
[0042-1] 필자의 주장
01. 여러 동기가 통일된 상태 복구하여 인간들이 생산자로서의 일상 활동에서 활력과 열의를 갖게하고, 경제 체제를 사회 안으로 흡수, 산업 사회 환경에 맞도록 생활 방식을 창조적으로 개선.
[0043-1] 자유 방임 철학의 종말과 책임
01. 자유 방임 철학과 그 귀결인 시장은 결국 붕괴. 인간이라는 통일체를 물질적 가치에 경도된 ‘현실적’ / 좀 더 선한 ‘이상적’ 자아로 찢어놓은 책임. 경제 결정론 편견으로 사회적 상상력 마비시킴.
02. 자유 방임 철학은 산업 문명 시대와 함께 끝났고, 오늘날의 과제는, 비록 기술적으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생활의 충만함을 인간에게 되돌리는 것.
[0044-1~2]
01. 산업 사회는 복합사회, 중앙에 조직된 권력 없이 복합 사회는 존재할 수 없음. 권력과 강제 없는, 폭력 없는 인간 사회는 존재하지 않음. 현실주의 수준에서 개인의 자유 문제 대처해야함.(자유주의 철학의 그릇된 약속)
02. 시장 체제는 전체로성 사회 보지 못함. 집단의 생존에 필수적인 만큼 성원들의 복종 끌어내는 것이 권력의 기능. 데이비드 흄, “권력의 궁극적 원천은 성원들의 개인적 견해.”
03. 경제적 가치의 원천은 인간의 욕구. 어느 사회나 견해, 욕망을 인정하면 그 즉시 권력을 창출하고 가치를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셈. “권력과 강제를 금지시키려 드는 이상은 애초부터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함.”
4. 산업 사회에서의 자유
[0046-1] 개인의 자유 문제
01. 시장 경제 붕괴에 따라 위태로워지는 두 가지(나쁜/좋은) 자유. 1)나쁜자유: 착취, 과다이익, 혜택막음, 공공의 재난에서 이익추구 자유 / 2)좋은자유: 양심, 언론, 집회, 단결, 직업선택 등.(시장 경제의 부산물)
02. 사회 안에 ‘경제’라는 분리된 영역을 둠으로써, 정치-경제, 정부-산업 사이의 틈새 벌어짐. 이 틈으로 빈민들에게까지 자유라는 부산물이 영향끼침.
03. 하예크 등은 자유를 담보하는 제도들이 시장 경제의 산물임으로, 시장 경제가 사라지면 자유도 사라질 것이라 주장. 또 한편에선 번햄 등이 새로운 형식의 노예제(경영자주의) 불가피하다고 주장.
[0047-1]
01. 이런 결정론은 시장 메커니즘의 다른 이름에 불과. 시장 경제 메커니즘 지배 사회에서 경제적 필연성을 도출하고선, 시장 메커니즘 사라졌을 때 결과를 경제적 필연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비논리적.
02. 역사적 실상, 영국은 전쟁 중에 계획경제 도입으로 19세기의 자유를 낳은 정부-산업 분리 없앰 ->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 자유가 보장됨.
03. “우리는 우리가 창출하고 지키기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인간 사회에 단일한 결정 요소란 없다. 모든 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 모든 법칙을 결정해버렸던 것은 단지 시장 사회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0048-1]
01. 자본주의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는 사실 훨씬 더 포괄적인 산업 문명의 문제.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 옹호하는 것은 기계제 시대의 도전을 무시하는 것.
02. 문제 인식한 미국의 두 집단 중 한쪽은 엘리트-귀족주의와 경영자-조합주의 신봉. 사회가 좀 더 경제 체제에 맞게 수정되어야 함 주장. 여기서 개인은 엘리트가 짜준 틀에 조정 당함.
03. 나머지 부류, 진정 민주적인 사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스스로 계획-조정하여 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음. “이런 의식과 책임 있는 자세가 복합사회에서 자유를 체현.” 시장주의적 사고방식 탈피하여 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