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001
제1장 낡은 것이 된 우리의 시장적 사고방식
[0023-1]
01. 기계제 시대, 물질적 성공은 인간이 기계의 요구에 기꺼이 복종하여 이룬 것.
02.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산업혁명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응전, 정교하고 강력한 기계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 경제를 여러 시장들이 연결된 자기 조정 체계로 바꿈.
[0023-2~3]
01. 기계 사회에서 인간 생활을 어떻게 조직해낼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 직면, 노동자가 무기력해지는 방향으로 노동 분업, 생활은 표준화, 유기적 원리보다 기계적 원리, 자발성보다 조직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산업 문명의 불길한 징조.
02. 시장 경제는 경제 체제가 사회에서 맡는 역할과 기능 지나치게 단순화, 시장적 사고방식의 유산.
03.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전망에 의한 공동의 목표 세워야 함.
[0024-1~2]
01. 산업주의 하에서 개인의 자유 문제, (훨씬 더 폭넓고 깊은)기계의 총체적 도전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맞서 새롭게 대응할 필요성의 일부
02. 산업 문명에 의한 인간 파멸, "점차 인공적으로 되어가는 환경에서의 삶"을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0025-1~2]
01. 기계제 시대의 첫 단계 완료, 이 단계의 사회조직 이름은 그 중심적 제도, 시장에서 비롯.
02. 인간의 동기, '물질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 사회 제도, 경제 체제에 따라 '결정'(맑스주의).
03. 이 두 주장은 오로지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만 옳음, 역사적으로 제한된 현상에 불과한 "시장 경제적 사고방식".
04. 이 "시장 경제적 사고방식"은 그러나 과학, 종교, 정치, 경제에 의해 강화되어 시간을 초월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음.
1. 시장 사회
[0026-1]
01. 자유 방임의 탄생, 문명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에 커다란 충격.
02. 자유주의 경제, 기계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대응, 그 이전 여러 조건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 -> 연쇄 반응에 따라 고립되어 있던 여러 시장들이 관계 맺어 "자기 조정 체계"를 이룸.
03. 새로운 경제는 새로운 사회를 낳음, 결정적 과정은 '노동'과 '토지'가 상품으로 변하는 것, 이 둘은 실제 상품 아닌데, 그것은 (토지의 경우) 결코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생산되더라도 (노동의 경우)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 아니기 때문.
04. 노동과 토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 존재하게 됨, 노동의 대가 임금, 토지의 대가 지대.
05. "상품 허구(commodity fiction)는 인간과 자연의 운명을, 자체적인 법칙에 따라 통제하고 궤도를 따라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 장치의 작동에 넘겨 준 것".
[0027-1~0028-2]
01. 이전 어느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것 조차 없었음. 노동과 토지는 유기체적 사회 구조의 일부였음.
02. '시장 경제' 새로운 유형의 사회를 창출, 노동자에게는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고용주에게는 이윤이라는 미끼로 구성된 제도화된 메커니즘을 통해(자동 장치) 매일의 인간의 활동과 자연 자원을 통제.
03. 이제 사회의 다른 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경제 영역'이 나타남,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 영역을 구별하여 분리된 영역에 둠으로써, 사회의 '나머지 영역'은 그 영역에 종속될 수 밖에 없음 -> 결국,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 조직의 생활을 결정.
04. "이러한 '공리주의적 세계관'으로 개종하도록 밀려가는 와중에 유럽인들의 인간에 대한 관점은 돌이킬 수 없이 일그러짐".
[0029-1~0031-1] 인간의 경제는 사회적 관계 속에 묻어 들어 있음
01. '경제적 동기'는 오류에 바탕한 것, '배고픔'과 '이익'은 '경제적'인 것이 아님. 굶주림의 고통이 생산하겠다는 동기로 자동적으로 전환되지 않음. 생산이란 개인적 차원 아닌 집단적 차원의 문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자연 환경 아닌 사회 환경에 규정 받음.
02. 시장 경제에서 굶주림과 이익은 '소득을 벌어야 하는' "필요성"을 매개로 생산과 결합. 굶주림과 이익은 그 자체로 생산 동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력한 동기들과 한데 섞여 있음을 발견.
03.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았다. 인간은 경제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다. 물질적 소유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이 노리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선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자산 등이다."
04.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 생산에 들이는 수고는 사회적 인정을 얻으려는 노력의 부산물에 불과. "인간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 묻어 들어가(embedded) 있는 것".
[0031-2~0033-1] 주장에 대한 사실적 증거들-1
01. 원시경제학의 발견들, 말리노프스키와 투른발트. '개인주의적 원시인'이라는 신화, 19세기 자유주의적 인간관의 '자기 중심주의', 근거가 미심쩍은 '거래 교환 성향', '원시인의 공산주의적 심리' 신화, 원시인은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모두 증거가 없은 이야기들.
02. "인간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거의 변하지 않은 듯 보임. 인간 사회의 제도들을 별개로 보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인간은 대체로 항상 우리가 널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왔음. 일반적으로 생산 및 경제 체제가 어떤 개인도 굶주림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짜여졌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보였던 것".
03. 카피르족의 크랄 토지 제도 "궁핍이란 있을 수 없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든 도움을 얻는다.", 콰키우틀족 "굶주림의 위험을 최소한이라도 겪게 되는 법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원시 사회가 19세기보다 더욱 인간적인 동시에 덜 '경제적'인 사회인 것.
04. 이른바 '경제적 동기'라는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모든 초기 원시사회는 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사회라고 해야 정당함.
[0033-2] 주장에 대한 사실적 증거들-2
01. 현대 사회도 별 차이 없음. (고대 도시 국가, 전제적 제국, 봉건제, 13세기 도시, 16세기 중상주의, 18세기 규제주의 등) 경제 체제가 사회적 영역에 통합되어 있었음. 여기서 동기는 공적의무, 사적책임, 종교 계율준수, 정치적 충성, 법적 책임, 행정 규제 등 다양한 원천에서 비롯.
02. 시장은 모든 종류의 사회에서 생겼고, 상인은 친숙한 존재, 하지만 저마다 고립된 시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단일한 경제를 이룬적은 없음, '이익'이라는 동기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따위는 없었음.
[0034-1] 주장에 대한 사실적 증거들-3
01. 시장의 지배 현상, 정도의 문제 너머, 질적인 문제로 나타남. "모든 소득이 판매를 통해서만 나오고 상품들은 오로지 구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현상" 오로지 시장 경제에서만 가능.
02. 1834년 구빈법 개혁, 구빈소는 가난한 이들의 피난처에서 수치심의 정신 고문소로 뒤바뀜 -> 전국적 규모의 노동 시장 창출.
03. 그로부터 10년 안에 은행 조례(1844)에 의해 금본위제 원칙 수립, 통화 공급에서 정부 영향력 제거.
04. 토지법 개혁, 토지는 가동성을 갖는 자산이 되었고, 곡물법 철폐를 통해 세계적 차원의 곡물 조달 원천 창출.
05. 이로써 경제적 자유주의의 세 가지 교리가 확립. 1)노동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노동시장), 2)화폐는 자기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 공급(금본위제), 3)상품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자유로이 이동해야 함(자유 무역).
06. "원래 해롭지 않았던 시장이라는 경제 형태가 엄청난 규모의 사회학적 파괴 행위로 팽창".
[0035-1~0036-2]
01. 이러한 조건 아래, 인간 세상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동기들에 좌우될 수 밖에 없음. '경제적' 동기 이외의 다른 동기들은 "멀고 공허한 것", 왜냐하면 생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업에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동기가 '현실의' 인간을 대표.
02. 자본주의 아래, 한 개인의 지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이 사회의 성원들은 자신들이 이 두 가지 동기(굶주림과 이익)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마련. 그러나 실제 인간은 그 이론이 요구하는 만큼 이기적이지 않음. 시장 원리는 인간이 물질적 재화에 의존하고 있음을 부각시키지만 인간은 단지 '경제적' 동기로 노동하는 것 아님.
03. 경제학자, 공리주의적 도덕가들, 사업에서 '물질적' 동기 외에 모든 동기 무시하라 가르치지만, 인간은 '복합적인' 동기들 근거해 행동, 타인에 대한 의무, 혹은 노동 자체를 즐기기까지 함.
[0037-1]
01. 사회가 성원들의 행동 양식을 예측 ->지배적 사회 제도를 통해 강제해내기에 이르면,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들은 그 행동 양식의 이념형을 반영(비록 그 이념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상관하지 않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굶주림과 이익'은 경제적 동기로 규정, 인간은 매일의 삶을 그 동기에 근거해 행동하는 것이라 가정하며 그 밖의 동기는 천상에 속한 영적인 것으로 간주해버리게 됨.
02. 명예, 자부심, 시민의 책무, 윤리적 의무 등은 '생산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여겨졌고, 의미심장하게도 '이상적'이라는 함축적 단어로 요약.
03. 이제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졌다고 믿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는 '굶주림과 이익' / 나머지는 '명예와 권력'에 가까운 것. 전자는 '물질적' 후자는 '이상적' / 전자는 '경제적' 후자는 '비경제적' / 전자는 '합리적' 후자는 '비합리적'
04. 공리주의자들은 이 두쌍의 묶음을 정리하여 경제적 측면에 '합리성'이라는 신비로운 후광을 덧씌움, 모두는 오로지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혹 그렇지 않은 자는 반사회적일 뿐 아니라 미친 사람으로 간주됨.